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 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 동안 의료 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 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였다. 이는 소득 상위 20% 지역 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수치다.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

법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청주병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3일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가처분 효력은 본안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재판부는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청주병원은 최근 충북도를 상대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청주병원은 지난 3일 충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기준인 기본재산

3일 오후 금감원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회야댐은 시민들의 식수 55%를 책임지는 핵심 생활용수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 발전에 따른 산업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홍수나 가뭄 대처에도 취약해지고 있어 상수도시설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 대응댐 후보지’ 전국 14곳 중 회야댐이 최종 포함됨에 따라 회야댐 운영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회야댐의 안전성 문제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수문 없어 여수로 통

동해시는 악성 민원에 대비한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보호 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민원현장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민원인에게 노출되어 악성 민원의 지속적인 연락이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발생하는 사례가 전해지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이에 시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 보호 앱을 도입, 앱을 활용해 민원인 휴대전화에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대신 사무실 행정전화번호를 표시하여 현장 민원 업무가 많은 공무원의

평창군은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도입으로 부패행위 근절 나선다. 평창군은 부패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추진한다.기존에 마련된 조사자 비밀 유지 각서와 누설 시 처벌 등의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대리 제도의 핵심은 ‘안심 신고 변호사’다. 안심 신고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접수받으면 신고자에게 법률 및 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