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 이상인 지역일 경우 여행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다만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 우려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특히 개별적으로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사업자의 약관이 우선 적용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
소니가 최근 자사 게임의 PC 포트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며 콘솔 독점 작체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4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소니 게임 부문은 플레이스테이션5 게임의 PC 포트 계획을 축소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작 고스트 오브 요테이의 PC 버전 출시 취소 검토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5년까지 게임의 절반을 PC와 모바일로 출시하겠다던 과거 소니의 확장 전략에서 크게 선회한 조치다.그동안 소니는 더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4.3희생자유족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뒤늦었지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유족회는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의 하자를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 4.3 당시 군 토벌 작전의 핵심 지휘 책임자였다. 정부가 공식 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취소는 당연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취소 결정을 촉구했다.그는 "국가보훈부가 4·3 당시 양민학살의 주범인 박진경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4·3의 진실을 밝혀온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결정이 바로잡히게 됐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결 방법을 주문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한 공소 취소 촉구와 국정조사 추진을 목표로 한 의원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당내 계파 구도와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모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2명 가운데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약 3분의 2 규모로, 국민의힘 전체 의석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공취모는 결의문을 통해 “이
□ 부산시는 「소비자기본법」 및 「부산시 소비자기본조례」에 근거해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 피해 유형은 점점 더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지난해 부산 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6.1퍼센트 증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문자 결제 사기 ▲항공권 구매 후 취소 불가 문제나 환불 지연 ▲온라인
영주시가 지난해 7월 불허한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이 다시 불붙었다. 공장 설립을 추진해 온 ㈜바이원이 영주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 무효 확인 및 6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바이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지법에 영주시를 상대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이 최근 영주시에 송달됐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바이원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자로 영주시로부터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허가받았지만 이듬해 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해당 업체는 시를
맞춤형 온체인 분석 플랫폼 파섹이 운영 5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더블록이 20일 보도했다.파섹 팀은 20일 소셜 미디어 X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파섹이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됐으며, 현재 활성 구독자에 대한 환불 및 구독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파섹은 2021년 초 출시된 온체인 분석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디파이와 대체불가토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대시보드와 데이터 시각화를 구성할 수 있는 터미널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 거대 언어 모델(LL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영주시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업체 측인 바이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간의 추진 경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토론에서는 ▲바이원 측의 행정소송 진행 경과 ▲영주시의 법적 대응 방향 ▲집행부와 시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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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최근 현역 최고령 여배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봤다. 제목은 ‘도합 655살, 전설의 여배우 모임’. 화면 속에는 왕년의 톱스타부터 유명 작가
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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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 확보 안 된 투자 허용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미투자특별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미투자특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동해 하평 건널목, 주민들 "통행 차단 중단·현실적 대안 마련" 촉구
동해시 하평 철도 건널목이 일방적으로 폐쇄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 “안전 이유 일방 차단은 생존권 침해”하평 건널목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주요 통행로로, 최근 건널목 폐쇄 이후 지역 상권 침체와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코레일 측에 건널목 개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정식 요청했으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요원 2명을 일몰 전까지 배치하겠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하지만 코레일은 20일이 넘
엑소더스, 2025년 매출 최고기록…순손실은 18억 달러로 급락
암호화폐 셀프 커스터디 월렛 엑소더스 무브먼트가 2025년 연간 결산을 발표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억216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순이익은 전년도 1억1300만달러의 순이익에서 전환해 114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연간 일반관리비가 전년 대비 68%, 기술 및 개발비가 37% 증가하며 크게 늘어난 데다, 디지털 자산 평가손실 확대가 수익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4분기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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