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은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여권법」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김 의원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교부가 여행금지국 방문을 예외적으로 허가한 건수는 1만 7730건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분류된 9개 국가에서 한국인이 국제로밍을 이용한 수는 2만 171건으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가 상품에 벌써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 핵심 쟁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현행 세제에서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를 제외하면
여수시는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지원이 2년 연장되면서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하는 재원으로 최근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시 재정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행 제도상 해당
올해 고교학점제가 처음 시행된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제도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제도 만족도는 물론 과목 선택권에서도 다수가 부정적 응답을 내놨다.종로학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72.3%가 ‘폐지’라고 답했다.이어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신원 확인 강화를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식별 체계를 세무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등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등록이 적발돼도 처벌 조항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정책 수혜 자격을 확인하기
일본 금융청이 암호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외부 커스터디 및 거래관리 업체에 대해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이같은 내용은 지난 7일 금융제도심의회 산하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됐다.현행 제도에서는 암호자산 거래소만이 고객예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등 엄격한 관리무를 지지만, 거래소가 위탁하는 제3자 커스터디나 거래관리 시스템 제공업체에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FSA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보안 사고 원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상 심각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에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산업부·중기부 등 5인 이내의 정부 측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외에 3명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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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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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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