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속도제한 규정에 대한 일반 운전자들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스쿨존을 지정하고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할 수있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시 승용차 기준 20km초과 운행땐 과태료가 7만원에 달한다. 일반도로에 비해 과태료가 배나 많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일반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를 위한 차량속도 제한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속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정 등에 공급되는 제주도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7월부터 인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기본요금은 기본요금은 33% 인상되지만, 평균 사용량 요금은 5.48% 수준으로 주택용 기준 월 평균 소비자요금 인상률은 1.87%다.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현행 750원에서 1000원으로, 일반용은 18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사용량 요금은 가중평균 기준으로 MJ당 6.2723원에서 6.6158원으로 조정된다.이번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도내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기본요금은 기본요금은 33% 인상되지만, 평균 사용량 요금은 5.48% 수준으로 주택용 기준 월 평균 소비자요금 인상률은 1.87%다.이번 요금 조정안은 6월 30일 열린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현행 750원에서 1,000원으로, 일반용은 1,8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기본요금 인상= 주택용: 750원 → 1,000원.일반용= 1,800원
보성군은 지난 25일, 보성건설기계협동조합과 자연재난 등 발생 시 긴급 투입되는 장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사면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굴착기 등 중장비가 현장에 투입돼 왔으나, 현행 제도상의 안전보건관리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보성군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최근 안전방재
봉화교육지원청은 24일 대회의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드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2025 유·초등 인사관리규정 개정 인사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실제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과 학교 상황을 고려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 26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봉화 지역 교육환경에 적합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현행 인사 규정의 현실성과 개선점 ▲지역 간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낚시 및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6월 말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선박 출항부터 입항까지 전 구간에서 불시에 진행된다. 해경은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소 등과 협력해 해상‧육상 연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를 포함한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25 년 12 월 31 일부로 일몰 예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해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지속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영화산업은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타격을
제주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결국 내년 7월 이후로 미뤘다.앞서 제주도는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 현행 도내 버스요금 1200원을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 버스요금 평균인 1500원으로 2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미뤄왔지만,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동안 공청회와 도의회, 제주도 물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4일 충청남도 관공선관리사무소에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보령시·서천군 지역 청년수산인이 참석해 청년수산인 정책 현황과 연합회 결성 추진계획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먼저 정병우 충남도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귀어귀촌 및 청년어업인 관련 사업 등 현행 청년수산인 지원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광명 진료권을 기존 부천권에서 분리해 독립된 중진료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7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광명 진료권을 부천권에서 독립시켜 별도 중진료권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그동안 광명은 부천권에 포함되어 병상과잉지역으로 분류되며, 병상 신·증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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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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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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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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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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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실시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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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지사 선거 "누가 나올까?"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 송재호 전 국회의원,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등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오영훈 지사의 재선 도전은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오 지사 측근들은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 질문에 대해 “아직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로,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활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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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국무위원 줄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소환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한 전 총리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특검은 그동안 계엄관련 한 전 총리 일부 진술이 물증과 배치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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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
2일자 한 신문이 「“소상공인 ‘미래 빚’까지 조정해주는 건 문제”」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정무위에 보고된 추경 예비심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미래 빚’까지 조정 대상이 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사업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새출발기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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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건희·이종호 모른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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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기관장 '물갈이'...후임 인사에 관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 기관장 5명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하반기에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 등 5명이다.송민호 원장은 2019년 임명돼 6년간 재임했으며, 나머지 4명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2022년 하반기에 임명된 후 임기 3년을 모두 채웠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경제통상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