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그룹 IT자회사 직원이 그룹 전산센터에서 각 계열사 정보보호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원격관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 금융회사는 금융그룹 전산센터 내 별도 통제구역에서 각 계열 금융회사 정보보호시스템에 1대1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와 각 계열사의 내부통신망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환경에서 IT자회사 직원이 해당 단말기로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등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했다.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15일간 회의 끝에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
지리산 칠선계곡이 25년간 자연휴식년제·특별보호구역으로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국회와 국립공원공단이 해법찾기에 나섰다.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나 “칠선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묶는 바람에 주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27년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리산 칠선계곡 특별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이에 국립공원공단 측은 현행 연 4개월, 주 3일, 1일 60명 시행되고 있는 탐방예약·가이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고령군은 오는 22일부터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을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고령군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요금 인하는 대구-경북 공동 생활권 표준요금을 지역 내 적용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은 현행 1,500원을 유지하고, 중·고생은 현 1,200원에서 850원으로, 초등생은 현 8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거리당 구간요금을 폐지하고 환승할인을 신설해 기본요금만 내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구미시가 원주시,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천㎢에서 5백㎢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은 11월 12일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대도
국세청은 감사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민홍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축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이정형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가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해 기회의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전문인력 유입을 막아 건축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 졸업자에게도 실무경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는 4일 감사위원회 성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의 노력의무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주특별자치법 제131조 제2항은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균형있고 조화롭게 남녀 대표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특정 성별의 쏠림으로 인한 편향된 의사결정이
주민투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기초단체 개편안은 도 조례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1년 동안 도민 공론화를 반영한 결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반면,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 설치를 놓고 행정구역이 조정되지 않으면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한규 국회의원은 “행개위의 권고안과 주민투표는 공감하지만, 제주시를 현행 행정구역으로 갈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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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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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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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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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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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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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비즈 네트웍스, 1700만달러 투자 유치
개방형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비즈 네트웍스가 1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데이터센터와 엣지 네트워크 AI 확장 및 통합을 위한 네트워킹 스택 현대화와 혁신에 투입한다.아비즈 네트웍스는 2019년 설립 이후 AI 기반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 회사는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AI 네트워킹 스택, SONiC 기반 제품,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네트워크 어시스턴트 등을 제공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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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꼭 맞는 '인생 전기 자전거' 찾는다면…구매 전 필독 사항
전 세계 전기 자전거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높아지는 인기에 전기 자전거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20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이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첫째, 전기 자전거 등급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속도와 모터 작동 방식에 따라 전기 자전거를 3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클래스 1은 최고 속도가 20mph이며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켜지는 방식이다. 클래스 2는 최고 속도 20mph로, 페달 외에도 버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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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 놓고 업계 물밑 경쟁 치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설립하려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21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플, 크라켄, a16z, 패러다임 및 기타 암호화폐 기업 리더들이 위원회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위원회는 백악관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경제위원회 산하에 있거나 별도 부서로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누가 위원회를 이끌지 그리고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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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에 "기존 증권법으로 디파이 규제 말라"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가 암호화폐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21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SEC가 기존 증권법을 디파이 사용자들과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SEC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오코너 판사는 4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가 SEC가 '딜러'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디파이 프로토콜과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약식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딜러 규정에 대한 SEC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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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칼로 목 겨눈 한동훈, 윤 정부 특징은 유난히 배신자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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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잡아내자면, 유난히 배신자가 많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화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