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담당 재판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히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7형사부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줄이려 했던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철회했다. 장애인 단체 비판이 거세자 6월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김 시의원은 9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 선택권 보장, 제도 도입 필요” 여론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우유 원산지 표기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낙농업계는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 활동을 전개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우유를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휴게 음
충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충북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는 11일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획일적인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각 조합 정관에 따른 자율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사장은 2회, 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문경시는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2월 20일 0시부터 시행한다. 지난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2km 이내 4,000원에서 1.7km 이내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주행요금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또한,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요금은 현행
대한건설협회는 어제 국토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및 현행 사업방식 유지를 건의했다고 오늘 밝혔다.협회는 최근 레미콘 업계를 중심으로 민참사업에 ‘판로지원법’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급자재 적용은 향후 민참사업 전반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켜 주택공급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협회는 민·관이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단법인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는 2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6 내화건축자재 세미나를 개최한다.내화건축자재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로 국내 최대 건축전시회인 코리아빌드 기간 중 진행된다.이번 세미나에는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후원하고 있다.6일 오전에는 건축자재등 내화구조 품질인정 교육이 진행된다. 복합자재 및 내화구조 등 현행 법령에 따라 품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을 일주일 남긴 가운데, 인구기준일이 2024년 12월31일로 결정되면서 현행 선거구대로 도의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인구기준일을 이같이 결정했다.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논의상황을 보고 추후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놓기로 했다.획정위는 그동안 인구기준일을 2024년12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2025년 10월로 설정해야 한다는
무안군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의 전남통합국립대학교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전남통합국립대학교를 포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정부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자원을 전국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현행 거점국립대 체제가 전남 차원의 통합거점대학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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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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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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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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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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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사장, 삼성전자 주식 1395주 증가
삼성전자의 박용인 사장이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1395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박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총 1만3060주를 보유하고 있다.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박용인 사장이 보유한 주식 수는 1만1665주였다.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는 1만3060주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증가는 자사주상여금에 의한 것으로, 취득 단가는 16만500원이었다.2026년 2월 6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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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사랑나눔 봉사활동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이 명절의 따뜻함을 전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유성구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설맞이 떡국 배식 봉사를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선물 세트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김병기 K-water연구원장은 “설을 맞아 지역민과 소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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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설연휴 앞두고 관내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조천읍은 지난 12일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도민 안전을 위해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요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했다.설 연휴 기간동안 단속의 공백을 틈타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현수막 기동 정비반’을 가동하여, 관내 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강풍 등으로 인한 현수막 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김성수 조천읍장은 “오늘 실시한 일제정비에 이어 설 연휴 기간에도 기동반을 내실있게 운영해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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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안전수송 총력
대전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와 지하 터널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 마쳤다.이번 점검은 이광축 사장 주관으로 현장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해 선로와 터널, 역사 주요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앞서 차량, 시설, 전기, 통신 등 전 분야에 걸쳐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다.또 역사 내 CCTV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고객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했다.도시철도 외 대행사업 분야로 공공자전거 ‘타슈’ 운영을 위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설 명절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했다.지난달 개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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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1동 새마을지도자협·새마을 부녀회, 버스승차대 환경정비
삼도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버스 승차대 정비를 실시했다.삼도1동 새마을지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버스 승차대 환경정비에 앞장 서 왔으며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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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근현대사의 산증인' 소재(素齋) 김형주 전 부안여고 교장 별세
전북 부안의 대표적인 향토사학자로 수많은 저작물을 남긴 소재 김형주 전 부안여자고등학교 교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6세. 소재 김형주 선생은 193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