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 추진안을 의결했고, 2027년 행정예고와 최종 의결을 거쳐 2030년 적용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로 구성돼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교부금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중부뉴스통신 =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국가 식량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현행 농지 세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대구·경북 지역 4년제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선발 비중이 현행 수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특히 지역 대학들은 내신 성적 위주의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뒤집은 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를 검사가 아닌 독립 변호사가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법원이 “기소하라”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맡기는 현행 재정신청 제도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 즉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한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일수를 현재 3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12%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세액 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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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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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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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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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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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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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흉터 로봇 대장암 수술영상 발표, 울산대 김종국 교수 학술대회 수상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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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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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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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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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언 사진전 ‘빛을 품다’...14일까지 울산문예회관
울산 남구문화원장을 역임한 원로 사진작가 김호언 작가가 8일부터 14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4전시장에서 네 번째 개인전 ‘빛을 품다’를 연다. 이번 전시는 김 작가가 사진을 시작한 지 48년 동안 세상의 사연과 교감하며 구축해 온 독창적인 ‘심상 사진’의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김 작가는 단순히 피사체를 보이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한 부문을 끄집어내 작품 하나하나에 사유의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전시작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나 대상을 설명하기보다 빛이 스며들고 머무는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