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등을 통해 도시 내 건축물 개발면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안된 데에서 비롯되었다.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범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정의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 ▲다자녀 기준의 완
13일 한 신문이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확 푼다···보험사 숨통」 제하의 기사에서, “학계·업계·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최근 할인율 연착륙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를 늦춘 것이다.” “자문위는 검토 끝에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3년에서 멈춘 뒤 2027년부터 1년씩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미확정이라며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로서 금번 회의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사위투표’와 같은 부정투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위투표죄의 현행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기존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에서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입장차가 분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기준 유지’로 방향을 정리한 데 반해,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지지하며 “입장은 바뀐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시장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며 “정부인 기획재정부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민주당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우려를 제기하고, 당내 의견 수렴 결과 기
2025. 5. 26.부로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 11. 26.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하지만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에서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실제 대통령 직속 국정위원회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본 세종시 전동면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은 전날 수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복구액을 확정한 후 전동면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전동면 일대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371㎜ 폭우가 쏟아지면서 조천이 범람해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하천 시설물 등이 유실됐다.전동면 일대서 발생한 피해는 265건, 피해액은 23억원으로 집계됐다.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읍·면·동 한 곳당 피해액이 14억2500만원을
앞으로는 옥내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6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전북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시도했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가 거부됐다. 해당 커플은 법적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평등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번 신고를 감행했다고 밝혔다.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전주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을 ‘이성 간 결합’으로 해석하는 기존 판례와
인천시가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늘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특례와 적용례를 두기로 했다.시는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2.3’으로 2.3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및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특례와 적용례를 명시하는 내용이다.현행 교부금 제도는 중앙정부가 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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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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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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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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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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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8월 17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ㅇ른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월요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