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담당 재판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히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7형사부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줄이려 했던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철회했다. 장애인 단체 비판이 거세자 6월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김 시의원은 9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 선택권 보장, 제도 도입 필요” 여론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우유 원산지 표기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낙농업계는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 활동을 전개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우유를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휴게 음
충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충북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는 11일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획일적인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각 조합 정관에 따른 자율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사장은 2회, 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문경시는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2월 20일 0시부터 시행한다. 지난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2km 이내 4,000원에서 1.7km 이내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주행요금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또한,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요금은 현행
대한건설협회는 어제 국토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및 현행 사업방식 유지를 건의했다고 오늘 밝혔다.협회는 최근 레미콘 업계를 중심으로 민참사업에 ‘판로지원법’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급자재 적용은 향후 민참사업 전반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켜 주택공급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협회는 민·관이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단법인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는 2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6 내화건축자재 세미나를 개최한다.내화건축자재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로 국내 최대 건축전시회인 코리아빌드 기간 중 진행된다.이번 세미나에는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후원하고 있다.6일 오전에는 건축자재등 내화구조 품질인정 교육이 진행된다. 복합자재 및 내화구조 등 현행 법령에 따라 품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을 일주일 남긴 가운데, 인구기준일이 2024년 12월31일로 결정되면서 현행 선거구대로 도의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인구기준일을 이같이 결정했다.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논의상황을 보고 추후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놓기로 했다.획정위는 그동안 인구기준일을 2024년12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2025년 10월로 설정해야 한다는
무안군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의 전남통합국립대학교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전남통합국립대학교를 포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정부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자원을 전국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현행 거점국립대 체제가 전남 차원의 통합거점대학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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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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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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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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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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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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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34플러스센터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충북 증평군은 34플러스센터를 활용한 ‘문화활력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문화활력 아카데미는 시군 역량강화 완료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다.수강 신청은 19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3일부터 차례대로 운영된다.과정은 연령층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진행된다.주간 과정은 △민화 그리기 △서양화 그리기 △라인댄스 △시 낭송 △특수분장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등 예술·취미 중심의 프로그램이다.야간 과정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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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사랑나눔 봉사활동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이 명절의 따뜻함을 전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유성구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및 설맞이 떡국 배식 봉사를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선물 세트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김병기 K-water연구원장은 “설을 맞아 지역민과 소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연구원이 되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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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동산 불패는 없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끝내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14일 유튜브 채널 에 출연해 "소위 '부동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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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단체 헌혈로 생명 나눔 문화 확산
대전 유성구가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체 헌혈행사를 했다.이번 행사는 겨울 방학·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시기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직원 50여명이 동참하며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탰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