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1년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24. 6. 13. 수안종합건설㈜에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①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만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②기성 작업분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만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수안종합건설㈜는 이후 공정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이오시스템이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주식회사 신보에게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이오시스템은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우경광학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
북한이 2025년 1~9월 사이 암호화폐 16억5000만달러를 세탁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14억달러를 해킹한 것을 포함해, 다양한 불법 암호화폐 활동으로 12억달러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해 원자재 및 군수품을 거래하고 있으며, 다수의 IT 노동자를 해외에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합천군 야로면은 지난달 31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산불종합대책기간을 앞두고 산불감시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산불감시원의 역할과 의무,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복무 기준과 제재 사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단속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특히 산불감시원 직무가 단순 일자리를 넘어 지역 산림 보호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근무 자세를 당부했다.야로면 산불감시원은 초소 근무 2명과 기동 근무 6명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를 과장하고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정보를 제공한 행위,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 11. 26.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2022. 6.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202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가 해마다 ‘사전협의’라는 편법과 미미한 제재 속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60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또한 중소기업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북한 해킹 그룹과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처인 후이원그룹과 140억원이 넘는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후이원그룹과 145억922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빗썸과 후이원그룹 간의 거래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2021년과 2022년 전무했던 거래 건수와 액수는 2023년 4건, 922만원에서 2024년 3397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뛰었다. 올해도 5월까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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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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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화엄사, 나를 찾아가는 여행 '캠플스테이' 운영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대화엄사는 화엄원 특설 마당에서 문화공간 확장 프로그램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하신화심'를 진행 한다고 12일 밝혔다.
캠플스테이는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는 '캠핑'과 기존의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지리산 대화엄사가 마련한 또 하나의 문화 시그니쳐 프로그램이다.
신미숙 의원 "사유 불명확한 학업중단 학생 실태 분석·체계적 관리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유가 불명확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신미숙 의원은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해외출국이나 질병을 제외한 ‘기타’ 사유가 전체 학업중단 사유의 60%를 넘는다”며 “이마저도 해당 학생들의 구체적인 중단 사유가 명확히 분류돼 있지 않는 등 교육지원청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 "견적서·송장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 수출 성과 부풀려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 수출 성과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으로 평가하며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전석훈 의원은 "GBC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GBC 수출 성약 총합이 1억1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글로벌 물협력도시 대구’에서 물의 미래를 열다!
대구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K-water,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시는 물 분야 해외도시 대표, 학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물도시 포럼’과 ‘대구물산업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물산업 해외
윤태길 의원 "필수의료할수록 손해··· 경기도의료원 재정지원 체계 전부 뜯어고쳐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런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