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2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 어린이집 원스톱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남구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집합교육은 제도 안내와 사후 지적 중심으로 운영돼 급변하는 보육 환경과 개별 어린이집의 특수한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컨설팅 사업을 기획했다.컨설팅은 사전 수요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12곳을 정한 후 전문 인력이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5월9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정책에는 ‘아마’가 없어야 한다”며 유예 종료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한 번 정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국가 행정의 근간은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다.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내일의 삶을 계획하고 일상을 일궈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종로, 특히 세운4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국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세계유산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가 특정 목적을 위한 ‘규제의 칼날’로 작동하며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 이후, 세부 이행 기준조차 없던 제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형이 확정되면 원고 측은 1인당 최소 20만원대에서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와 구금·학살을 자행한 점 등을 들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아이쓰리시스템의 사실상 지배주주 정한 대표이사가 2월 10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도 사실을 밝혔다. 이번 매도로 정한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245만7680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33.63%로 줄어들었다.2월 10일 공시에 따르면, 정한 대표이사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장내 매도를 통해 총 1만2000주를 처분했다. 매도 단가는 각각 13만1194원, 12만1447원, 12만7771원, 126332원이었다.아이쓰리시스템의 주가는 2월 10일 장마감 기준으로 11만4400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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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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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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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단계적 813명, 의대증원 정치적 산물"…강경 투쟁 예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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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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