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대곡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알려진 사천 이안 스카이포레가 법정 필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임차인 모집에 나서면서, 사기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해당 사업의 시행사 인앤월드는 총 1,10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다며, 이 중 535세대를 대상으로 임차인 모집을 진행 중이다.그러나 사천시 확인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요구하는 ‘공급신고’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공급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임차인 모집계획, 임대보증금 보증
서울 강동구는 서울시가 지난 1월 28일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 1공구 턴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본격적인 공사 계약 절차가 시작됐다고 30일 밝혔다.‘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은 서울 강동구를 기점으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남양주 왕숙신도시·진접2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7.6km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이 동쪽 종점을 현재의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인 데 이어,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은 5단계 연장
KT가 경영 공백과 이사회 리스크, 그리고 국민연금의 압박이 한꺼번에 겹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의 거버넌스 위기에 빠졌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조직 전체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는 내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인 2일 KT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일반투자는 경영권 참여는 아니지만 주주제안 등 적극적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속보=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지난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이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이어 9일 공청회와 20∼21일 소위에서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거쳐 26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부지 공모 등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다.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원전 1기가 들어설 후보지를 두고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30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를 게시했다. 공모 대상은 대형원전 2기 및 SMR 1기 건설 후보 부지다. 공모는 지자체 자율 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포함한 유치 신청서를
수년간 계획 단계에 머물렀던 울산 남구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기점으로 실행 국면에 돌입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최근 시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이후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장기간 논의돼 온 무거옥동지구 개발이 실행 단계로 옮겨가게 됐다.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무거동 1616 일원 19만5015㎡ 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23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숙의 절차가 부실했다며 대전시에 공청회를 청구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통합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임에도 정치권에서는 부실하게 통과된 대전시의회 동의만으로 의견 수렴이 끝났다고 주장한다”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한 이후 특별법 초안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에 계류된 80여 건의 민생법안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있으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한미 간 양해각서와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법안이 조금 늦었다고 관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숙의 절차가 부실했다며 대전시에 공청회를 청구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통합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임에도 정치권에서는 부실하게 통과된 대전시의회 동의만으로 의견 수렴이 끝났다고 주장한다”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한 이후 특별법 초안이 나오기
NH투자증권은 국내 복귀 계좌인 RIA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알림신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RIA 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다.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미리 RIA계좌의 장점을 고객에게 알리고 국내 투자를 장려 하고자 마련했다.이번 이벤트는 RIA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세 구조를 사전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부산항이 대외 악재를 뚫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2025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이로써 부산항 물동량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올해 부산항의 목표 물동량은 지난해 대비 약 50만 TEU 증가한 2540만 TEU다. 디지털 혁신과 환적 기능 강화를 통한
일본 국적 항공사 피치항공이 2026년 2월 1일부터 서울-오사카 노선 운항을 하루 4회 왕복으로 증편했다.이번 증편을 통해 피치항공은 김포-오사카 노선에서 가장 많은 운항 편수를 보유한 항공사가 됐으며, 기존 운항 중인 서울-오사카 노선을 포함할 경우 하루 최대 8회 왕복 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 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항공편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서울 도심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약 25분 거리에 위치한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상공회의소는 9일 오후 2시 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는 상공인과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조발표와 경제토크쇼, 도민과의 대화가 진행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산업 환경 변화와 기후위기라는 국면 속에서 제주 경제의 구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전문가들의 분석과 현장 목소리가 결합해 제주 경제의 미래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영훈 지사는 최근 제주경제
‘경남마을교육공동체’를 되살리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도민이 직접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안에 나섰다. 도민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제도로 복원하고자 상반기에 주민조례안 발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마을교육공동체는 인구소멸 지역을 지탱하고자 학교와 마을, 교육
원강수 원주시장은 2월 9일, 국회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원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원주시의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원강수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광역통합에 준하는 정부 인센티브 적용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의 원활한 추진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앞서 원주시는 지난달 28일, 원주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