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강화남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6월 9일부터 23일까지 개발계획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6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을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최종 청취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보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달 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지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발계획 승인과 구역 지정을 고시할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한양증권의 임재택 대표이사가 담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9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북토크 행사에서 “마치 자식을 떠나보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출간한 임 대표의 저서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를 주제로 청중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임 대표는 “CEO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기쁨은 고작 3개월이었다”며, 이후의 시간은 ‘영혼의 산’을 오르는 여정 같았다고 표현했다. 성취 이후에도 다
문경시는 6월부터 특수시책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농지법’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등 2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보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 범위에서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 땐 절반이 보전된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라면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해당 법 조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다.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업자가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고 신속한 시정안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공정위는 효성 등이 중전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6·3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이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첫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선관위 수장까지 나서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조작 음모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동대문·성동구 선관위 합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
울산의 한 중학교가 올해 운동회를 교외 구민운동장에서 진행했다가 일부 학부모의 민원에 부딪혔다. 학생들의 높은 호응으로 첫 행사를 무사히 잘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일부 학부모의 의견에 내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교육적 필요에 따라 기획한 활동을 민원 우려로 접는 일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낯설지 않다.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김은 비단 체육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장체험학습은 학부모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지며, 인원 부족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유학년제 활동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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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의 핵심 사업인 서울아산청라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된다.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청라메디폴리스PFV는 다음 달 안으로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신고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청라의료복합타운의 핵심 시설인 병원 건립 공사를 가장 먼저 시작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했다.이에 맞춰 사업자 측은 지난해 말 병원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리·도급 계약 등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서울아산청라병원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서구
신협중앙회가 모바일 신분증 사용 대상을 확대하며 디지털 금융 편의성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신협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신협은 기존에 지원하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 총 4종의 모바일 신분증을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의 신분 인증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모바일 신분증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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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북한의 반대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인천시는 북한이 지난 19일 유네스코 측에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유네스코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과학적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국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정하고 있다.유네스코는 다음 달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북한과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국내에서 유네스코 회원국의 이의제기로 세계지질공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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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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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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