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지만, 아직도 70% 넘는 기업들이 법규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7%는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조사보다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법 의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38명이다. 이들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속한 사업장과 기업명은 비공개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은 모순이 산업재해 통계 발표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2024년 상반기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충청·호남·강원·영남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됐다. 설명회에는 수도권 224명, 충청권 194명 등 총 941명이 참석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설명회는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시설물안전법’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각국의 정부를 피고로 하는 법적 다툼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기후소송이다. 현재까지 약 50여 개국에서 다양한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 첫 신호탄은 지난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판결한 일명 우르헨다 판결로, 인류의 생명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기후변화는 중대한 위험이므로 시급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는 점을 판시했다. 즉 국가의 기후위기 방지와 법적 의무를 제기한 최초의 법적 판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합리화•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이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 5% 등 초과 보유주식분에 대해 증여세와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에서 출연재산 1% 의무사용 요건을 주식 보유 요건에서 제외하고 미달사용액 200% 가산세만 부과* ’24.1.1. 이후 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판 출석의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을 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아울러 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해병대원특검법 관련 "해병대원이 순직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표틀막’인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

홍성교육지원청은 23일 청렴 확산을 위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홍성천길 주변에서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관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그리고 홍성교육지원청 소속의 교직원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공동체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렴 홍보 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청렴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알리며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정순 교육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청렴을 전달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에 휘말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의무로 만들어 버리며 재갈을 물려버렸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교사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당하고 이념공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더 무서운 것은 스스로 검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체육대회때

여주시는 지난 23일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의료급여제도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불이익과 약물 오남용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에 취지를 두고 있으며 또한 소득 재산 등 변동에 대한 신고 의무를 안내하여 부정수급 예방에도 초점을 두었다.교육 내용은 ▲의료급여기관 이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