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이달부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번 서비스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사업자들에게 문자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맞춤형 시스템이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법령으로 인해 신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를 미준수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과 법적 책임 문제가 자주 제기됐다.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파면될 위기에 놓였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같은 경우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이어 "방송법 8조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어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ISO 45001 인증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인증 추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화한 안전보건 관리 요구에 대응하고 법적 의무를 넘어 국제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규격으로 조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관리하고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한다.시교육청은 ISO 4500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장병들이 복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접경지역 등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2차 지급 시기부터 주소지뿐 아니라, 복무지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이전까지 군장병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생활권인 복무지 주변에서 외출·외박 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접경지역 상인들 또한 소비 확대 효과를 크게 느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인구 2만2,500여명의 화천군에는 지
고북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 ‘2025년 꿈꾸는 주민들의 행복한 고북’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이번 강좌는 노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인생 2막, 행복의 의무를 다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김진식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깊이 있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날 강의는 인문학 강좌를 접할 기회가 드물었던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어 100여 명의 면민이 자리를 함께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최용복 고북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웃음과 교훈을 주는 인문학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대업 사업자가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 등의 유무,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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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진주시, 하천 개선복구비 160억원 확보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집현면 향양천이 행정안전부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 하천 전면 개선복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서 60대 남성 물에 빠져 숨져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6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ㄱ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일행들에 의해 구조된 ㄱ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해경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ㄱ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일행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 29, 30일 덕적도에서 열려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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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 "한얼초 등 6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2000만 원 확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구 내 7개 학교에 대한 ‘2차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2000여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5일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 용인한얼초 야외 학습공간 조성 3300만 원 ▲ 관곡초 시청각실 의자 교체 6000만 원 ▲ 구갈초 AI 스마트교실 구축 6700만 원 ▲ 보라초 다목적공간 비품 3600만 원 ▲ 성지초 정문 시설 개선 1200만 원 ▲ 초당중 특별교실 환경개선 9000만 원 ▲ 초당고 분리수거장 환경 개선 22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200
외교부, 한-독일 외교장관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전 세계 입맛 사로잡는 'K-복숭아' 수출 위한 '도원결의' 주목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복숭아 수출 품목 체계 구축'에 착수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복숭아는 짧은 유통기한 탓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
관세청장, 환전영업자 현장 점검
중부뉴스통신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방문하여 환전영업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
홍천군, 2025 복숭아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도약 품평회 추진
홍천군은 지난 4일, 복숭아 선도농업인 등 30여 명과 함께 홍천 복숭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미래 도약 품평회를 추진했다.홍천군은 지역 육성 대표 품종인 “대홍” 복숭아를 중심으로 복숭아 재배면적 확대에 주력하여 65.8ha 528톤의 복숭아 산업의 기초를 마련했다.그러나 복숭아의 특성상 판매·저장기간이 짧아 단일품종 대면적 재배가 어려워 생산 기반이 조성된 대홍 복숭아와 함께 차후의 복숭아 산업을 이끌 다양한 품종의 선별·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홍천 대표 품종인 “대홍”,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