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 등이 최종 확정됐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원·하청 구조를 가진 울산 산업계 현장이 법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관련 해석지침도 확정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
다음 달 10일부터 전격 시행될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의 틀을 유지하되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다르면 개별 교섭에 나설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종전의 틀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경영계 보다는 노동계를 위한 일방적인 지침으로 보인다. 노봉법을 일컬어 노동계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경영계의 불만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개정된 노봉법 해석지침을
정부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확정했다.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과 현장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 초기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구체화한 것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관련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뉴얼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다.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섭 단위를 나눌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대로라면 원청 기업에는 최
다음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는 원·하청 노동조합 등 최소 2개 노조와 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통제'가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도 가능해진다.매뉴얼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하되,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은 따로 교섭을 하게 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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