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
충북 청주시가 17일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시청과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약 44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와 사유를 검토한 뒤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시는 고의적 미납 사례에는 원칙에 따라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이범석 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충남 금산군은 이달 말까지 2025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원인 분석에 나선다. 이번 분석은 지방세 징수 실태를 점검하고 체납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미수납 이월액을 납세자 유형, 세목, 체납 사유별로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난, 폐업·부도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체납과 고의·상습 체납을 구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군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지방세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압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처분을 본격 추진한다.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약 1만명의 체납자가 거래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도는 이 가운데 압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667명을 선별해 총 2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또한 압류 조치와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476명으로부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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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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