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11월 중 신속히 심사해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특별법 제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각론에서는 물론 확장 재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법적 처리 시한까지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원안 사수해 정부 뒷받침"…AI·R&D 등 적극 지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의 이른바 '세상은 요지경' 노래 틀기 및 엿 선물과 관련, "막말과 기행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을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로 전락시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련의 막말과 기행으로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방해하고 조직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를 향해선 "유 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 '정권 수호 감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공수처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을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론스타 측의 2차
여야 출마예정자들의 관심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중앙당 당헌·당규 개정에 집중되고 있다. 공천룰 변경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중심의 지방의원 공천, 국민의힘은 단체장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 의사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인 1표제'로 바꾸고, 각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해 온 기초·광
여야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발표된 팩트시트에 핵잠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문구라며 평가절하했다.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가 매듭을 지었다. 굉장한 성과"라며 "미국이 아닌 국내 원잠 건조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팩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 정쟁 골몰, 혐오 선동, 내란 동조, 반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김 서울고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공세적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과 관련,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법부 고등법
여야가 25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방향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주도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국회에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문진석·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진행했다.회동을 마친 후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조 방식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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