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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야간 시간에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법주사 주지 스님이 검찰에 넘겨졌다.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대한불교 조계종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14분쯤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모하비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 속도가 60㎞인 해당 도로에서 20여㎞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지난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학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1일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재난안전법에 따른 교육부 지침상,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교문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하지만, 행정실장 등 관계자 3명은 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교장에겐 직원들이 제대로 이를 이행했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 이래 한 차례도 보수·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살해한 동거녀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서 16년 동안 암매장해 온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A씨는 2008년 10월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A씨는 마약 투약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이 11일 밝힌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기소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은 1019명이다.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됐다.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생후 8일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2년 12월 26일 경남 창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자신의 고향집 안방에서 생후 8일 된 남아의 얼굴을 베개로 짓누르는 방법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라서 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동급생을 불러내 괴롭힌 A양 등 중학생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중부경찰서는 23일 특수상해 및 공갈 등 혐으로 A양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온라인에서 알게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동갑내기 여학생 2명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가혹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자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범행은 관련 동영상이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되며 세간에 알려졌다.해당 동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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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야간 근무자와 소방설비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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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립자연유산원’부산 유치 확정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국립자연유산원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유산을 통합·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시·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국가기관으로, 정부기관인 국가유산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장고, 전시동, 연구동을 포함해 자연유산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종합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총사업비는 국비 1천810억 원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만6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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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장학재단,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 3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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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희망드림 장학생 3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는 초중고 재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장 또는 동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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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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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대자동차정비학원, 내일배움카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국비지원 무료 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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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60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 취득 양성과정 국비무료 수강생을 모집한다.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교육 과정은 교육비와 교재비 등 전액 국비지원 무료교육으로 진행되며, 자동차정비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에는 현대직업전문학교의 자체 취업 연계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 특히 ㈜불스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 수료 이후 100%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20년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