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 △예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사항을 담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군과 예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긴밀이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전했다.기존 조례는 2016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과 변화된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문화관광 자원의 체계적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념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주요
충북도의회는 21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46개 안건을 처리했다.졸속행정 논란을 빚은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근거가 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도립파크골프장은 건립의 전제가 된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가 조성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시험장 목초지를 줄여 45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지난달 준공했지만 운영·관리 근거 조례
충북 음성군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13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폐업 상태로 방치된 축사 99개소를 허가취소 및 폐쇄 명령 처분했다. 이번 조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편법적 지위 승계를 차단하고, 미사용 축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근거,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가 철거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로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지역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경쟁이 조기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안동시장에 출마하려는 일부 후보군 사이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천 내락을 받았다"거나, 심지어 "내가 전략공천 대상이다", "특정 후보는 컷오프될 것"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괴소문이 유포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안동지역은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보수 결집도가 높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만큼, 당내 공천 경쟁은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며 후보들은 '민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최근 서귀포시 관내 5개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8개 팀 총 32명의 학생이 참여한‘2025 초등 토론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토론 한마당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7개 초등학교 617명을 대상으로 운영된‘찾아가는 초등 토론 수업 및 컨설팅’을 이수한 학생들이 참여, 자신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정립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강한 토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의 주제는‘폐기물 수출입을 금지하자’와‘방학 중에도 점심 무상급식 운영이 필요하다’로 참가 학생들은 근거 제
공무원노조의 성명, 언론의 역할 ‘책임’이 중요-이태헌 국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거창군지부가 최근 일부 지역언론을 향해 강한 성명을 발표했다. “근거 없는 왜곡 보도”, “공직사회 명예 훼손”, “법적 대응”이라는 표현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하다. 공무원 사회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그러나 시선이 한 곳으로만 쏠려서는 안 된다. 언론 역시 지역 권력과 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가 주요 책무다. 공무원노조의 성명이 아무리 정당성을 가진다 해도,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정주형 체육복지 마을 개념을 담은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이번 조례는 기존의 단발성 체육행사, 전지훈련 중심 체육지원 방식을 넘어, 체육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주하며 주민과 함께 체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밀착형 스포츠 거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은 스포츠빌리지의 개념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시·군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관계 부서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충남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유기질비료의 구매 지원 및 생산자 지원을 통해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입지원 및 대상 △생산지원사업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군은 유기질비료 공급 체계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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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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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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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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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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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대장동 사건 누구 말 맞는지 공개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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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야수’가 토론하자니 ‘대리토론’ 하자고 하는가”라며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에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제목이 달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어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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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 60대 "모야모야병 앓고있어 기억 들락날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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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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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보검, 볼하트 그린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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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신곡 ‘풀 꽃’, 힘든 시기에 만난 노래…잘하고 있다며 위로하는 곡” (컬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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