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평택병 김현정 국회의원 후보가 5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김 후보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을 잃고 탈락한 숫자는 10년 전보다 10만명 증가한 24만90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며 “이들 중 44%가 자신이나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이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단계에

제주지역 언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제주도의회에서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의원연구단체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과 제주도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 지역 언론의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감대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길호 의원은 “주민의 알권리

이천시가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기업유치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30일 이천시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투자유치팀이 신설된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이천시 기업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에는 이천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각종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 세금감면 등 다각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은 26일 도내 협동조합 임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도내 협동조합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조성환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협동조합 회원, 그리고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 등이 참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욱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협동조합인이 겪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은 26일 도내 협동조합 임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도내 협동조합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조성환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협동조합 회원, 그리고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 등이 참석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욱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협동조합인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형평운동의 정신으로 차별 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합니다.”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 철폐를 부르짖었던 형평운동 101주년을 맞아 형평운동기념사업회는 차별 금지법과 평등법 입법·제정 지지 선언에 나섰다.사업회는 25일 오후 진주 칠암동 형평기념탑에서 ‘다시 100년’을 슬로건으로 형평운동 10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형평운동은 1923년 4월 25일 진주에서 시작된 백정 신분 해방 운동으로, 백정은 물론 양반 등 다른 계층도 연대한 사회 운동이다. 백정들의 인권과 사회적 차별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추구하는 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어선기인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도내 어선주협회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 이어 전문가를 초청해 어선 내 생활쓰레기의 관리 방안 등 수거·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이날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박성욱 박사의 ‘어선기인 어구 및 생활용품 해양투기 현황과 대책’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어선주 협회 관계자 등 각각의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답보 상태에 빠졌던 특례시가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입법을 목표로 하는 창원시는 ‘창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위 유지 방안 마련’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건물로 치면 이제 집을 마련한 셈이다. 한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에 필요한 조항들을 점차적으로 담아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창원시자치분권위는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 차원의 추진사항

1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이 섬 외곽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인터넷 광케이블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군은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현재 법제 심사 중인 조례안은 마을회관 등이 있는 섬마을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인터넷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에 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란 농어촌 등 광케이블 선로 접근이 어려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에 통신시설 공사비용을 지원

구리시의회는 최근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조례를 준비중인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다.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