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통해 얻는 각종 혜택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자연환경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특히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며 주목받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조례를 제정하고 9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1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올해 19개 시범마을을 모집하는데 50여개 마을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기존에는 곶자왈 등

외국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울산 동구가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나섰다.동구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지역 외국인 증가세가 가파름에 따라 올 하반기 외국인 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지난 7월 말 기준 동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8959명으로 2022년 7월과 비교했을 때 2년 만에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구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5.58%를 기록했다. 통상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어가면 다문화 사회로 보는데, 동구는 이미 다문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청 27건, 도교육청 11건, 도의회 2건 등 40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33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40건의 조례 중 개정이 33건, 폐지가 7건인데, 정비사유로는 타조례통합 11건, 현실부적합 19건, 권리 제한 2건, 만 나이 용어정비 8건 등으로 나타났다.폐지조례는 도청 3건, 도교육청 4건으로 도청소관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이고,

이재숙 대구시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 국가유공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 눈길을 끈다. 이재숙 의원은 3일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목적으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9월 2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개원기념식이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무시하고 1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개원 68주년을 기념하여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의회의 지난 역사를 둘러보고 경기도의회의 발전상을 조명하는 주요 행사로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성남시는 동별 1명으로 하던 아동위원을 오는 10월부터 30명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최근 일부 개정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처다.아동위원은 담당 동 지역에 사는 아동의 생활 실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신고 또는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위촉해 현재 어린이집 원장, 복지종사자 등 44명이 활동 중이다.시는 개정 조례를 근거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

인천광역시는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도 생활임금을 1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를 통해 약 1,1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경술국치일을 맞아 도내 관공서 및 공공기관, 각 가정 및 민간기업에서 조기 게양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날을 의미한다. ‘경술년에 일어난 국가적 치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날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2014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조기 게양을 실시하고 있다.조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이며, 민

청주시의회가 훈민정음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조 의원은 동료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26일 개회하는 제8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일부 지자체가 한글 우선 사용 및 한글 사랑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훈민정음 진흥 관련 조례 제정은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훈민정음 창제의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청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기여하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광주 동구는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관내 노후화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해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주거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지난해 집수리 지원 근거인 조례를 제정했으며 ‘광주 동구 집수리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해 집수리 관련 정책과 주거 현황 등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