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가 설 연휴 직후 재판부 배당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 뜻을 내비친 보석부터 1심 결론까지 그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현재로서는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 재판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54일 만으로 이날 변론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연다. 앞서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변론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출석할 의무가 있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 변론부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최근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것으로 향후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권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2일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공수처의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제포작전, 구속영장 강제 집행, 잇따른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헌재의 초특급 탄핵심판에 비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에서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바꼈다.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속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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