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무주택자와 세입자,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된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왜곡된 세제에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약정체결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자 마련됐다.주요 핵심 내용은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 등이다.특히,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가 당초 5만1천 호에서 6만2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7월 29일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세미나는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해지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공공주택 거래 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성공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사례를 바탕으로 SH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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