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환영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오류가 시정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또 “국가유공자 심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하고 보훈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보훈부가 "애국정신의 귀감"이라며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고 박진경 대령이 제주4.3 당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초래한 강경 진압의 지휘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는 지난 11월 4일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 보훈부는 "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 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며 법 절차에 의한 정당한 지정이었음을 강조했다.그러나 박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4·3 유족과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이다.대통령실은 15일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에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제주에 부임해 ‘초토화 작전’을 지휘했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약 40일간 도민 5000여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사과했다.권 장관은 오영훈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과 서훈 추천의 적정성,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또 공적심사위는 회의 결과와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
㈜엔씨소프트는 12일, ‘아이온2’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 5인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피고소인들이 게임 내 허용되지 않은 자동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게임 경제 시스템을 훼손하고,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인 플레이를 방해한 행위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이들은 계정 판매 및 게임 재화 유통 등 사익을 목적으로 게임 공정성을 침해한 정황도 포착됐다.엔씨소프트는 이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향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하며 수많은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초래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1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반헌법적 범죄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상처로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4.3특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학살의 대가로 받은 부당한 ‘서훈’과 이를 근거로 한 ‘유공자 지정’을 모두 원천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4·3특위는 이번 유공자 지정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기만적인 서훈’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위는 “박진경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후원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산’이라는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은, 본질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겁박이자 ‘입막음 시도’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무회의를 종교 탄압 토론회로 만들어 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자, ‘더 말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조율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내 강경 입장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언론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간다"며 "이 법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문제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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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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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을 경제정책 실패의 총알받이로 활용할 것"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활용될 것"이라 말했다김근식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통합과 탕평일까요"라며 "아닐 것이다. 향후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이혜훈 장관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위해 이 지명자를 발탁한 게 아니라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대천애육원에 전달된 '이름 없는' 500만 원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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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원장실을 찾아 현
“경찰대·국정원 출신이 만났다” ... 충북 ‘탐정법인’ 출범
추리소설이나 만화, 배우 권상우 주연의 영화로 접했던 탐정을 충북에서도 만날 수 있다.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전직 충북경찰청 간부와 국가정보원 출신의 정보관으로 구성된 민간 종합 컨설팅 법인이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사무소를 내고 출범했다.행정사 업무와 탐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는 이른바 탐정사무소인 ‘에이앤아이파트너스㈜’다.국내에서는 아직 탐정업이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개인 간 분쟁이나 기업 내부 문제 등과 관련해 사실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업으로서 탐정업은 이미 존
장동혁, 솔라시도 찍고 새만금으로…‘월간 호남’ 행보 시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남에 이어 전북을 찾으며 두 달 연속 호남 방문 행보를 이어간다.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장 대표의 이른바 ‘월간 호남’ 구상이 실제 일정으로 이어지면서, 외연 확장을 향한 정치적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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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카무트 효소, 컷슬린,케이뱅크" 등 12월 29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총정리]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카무트 효소'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2월 29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카무트 효소'관련 문제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