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최근 대법원과 법원의 조직·운영 구조를 겨냥한 개혁안을 잇따라 꺼내들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당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TF 출범식을 열고 사법개혁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총리실은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총괄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TF는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이 포함됐다.전문가들은 조사
충북도교육청은 17일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단위 교육, 보육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해 ‘지방단위 유보 관리체제 일원화 추진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로부터 인력 충원을 받아 교육지원청별 유보통합 업무담당자를 배치했다. 충북도 1명, 청주시 2명, 흥덕구 2명이다.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을 단장으로 총 24명으로 구성했으며, 보육사무‧재정‧인력‧자치법규 등 보육사업의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육 예산 및 사업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보육사무 적정 이관 방안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사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 놀이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이 꼬이자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TF 추진은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NH농협은행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NH농협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TF 신설에 따른 후속으로, NH농협은행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TF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등 전 부문에 걸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또 NH농협은행은 농협 고유의 농업금융 역량을 기반으로 농식품 펀드 확대 및
포항시는 지난 18일 이차전지 소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처리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환경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전지 염처리수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포항시를 중심으로 포항소재산업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텍 등 학계 5명, 연구기관 4명, 산업기관 7명 등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은 철강과 함께 지역의 핵심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체계 확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는 경북도와 협력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 색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이에 반발하는 구체적 움직임에 나섰다. 이 전 구청장은 16일 오후 3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함께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치적 목적의 공무원 색출 작업”이라고 규정, 이 같은 행보를 펼쳤다. 이 전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대법원장의 인사·예산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TF 출범식을 열고 현행 사법행정 체제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를 개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TF는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신설안을 참고할 예정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
경남도는 30일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하천의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하천분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TF는 피해하천의 조기 복구와 내년도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복구사업의 설계·발주·공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도 수자원과를 주관으로 14개 시군 하천부서가 함께 참여한다.TF는 피해하천 복구 설계 진행상황과 공사 조기발주 추진, 현장 안전관리 등 전 과정을 점검하여 복구 사업의 신속성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보복성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승인했다. 김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공직자들의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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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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