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삼성전자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관 실무협의회를 본격 가동하며 공장 증설과 건축 인허가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4일 ‘삼성 투자 행정지원 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공장 증설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첫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공장 증설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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