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로 내려가면 이웃 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겠다 싶어 늘 찜찜했는데, 군에서 직접 이웃집 담장과 내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준다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져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맞지 않던 낡은 종이 지적도가 최첨단 디지털 지도로 탈바꿈하고 있다. 청송
문경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별암복지회관, 신기복지회관, 문경더덕나라펜션에서 주민 29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총 3개 지구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을 비롯해 경계 설정
음성군은 4일 감곡면 원당2리 복지회관에서 2026년도 591필지 감곡원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감곡원당2지구 △생극관성3지구 △원남마송5지구 등 3개 지구이다. 총 1274필지로 국비 2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2년간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이번 감곡원당2지구를 시작으로 이
문경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별암복지회관, 신기복지회관, 문경더덕나라펜션에서 주민 29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각각 열었다.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총 3개 지구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을 비롯해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방식
충남 청양군은 청양읍 읍내3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 총 629필지를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실시계획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군 누리집과 해당 사업지구 관할 읍·면 게시판에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충남 금산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제원 명곡1·복수 곡남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사업 규모는 제원 명곡1지구 179필지, 복수 곡남1지구 539필지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된 필지에 대해 지적공부가 새롭게 작성됐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측량해 바로잡고 도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의뢰 후 금산군 지적재조사
합천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요청한 조정금 산정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이용 현실을 반영한 토지경계 확정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토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이번 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결정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장리지구
전남 장흥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남도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장흥군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사업 공정률과 난이도, 정책 기여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
안동시와 예천군이 경북도가 실시한 지적행정 관련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도내 지적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평가는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 토지이동 처리 실적, 지적측량 검사, 지적업무 연구, 전문교육 이행,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제도개선 의견 제출 등 1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동시가 경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지적재조사 추진 실적 평가’에서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동시는 올해 길안면 천지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 4142필지에
충남 청양군이 현장 밀착형 시책과 지적재조사 혁신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2025년 토지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관리 ▲부동산 ▲공간정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상담소’를 운영해 군청과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의 지적측량 접수와 지적 민원을 해소하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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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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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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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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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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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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