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최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이번에는 `예산 전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최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시의회가 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 빛 축제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부정적 비판론에 근거해 반대를 거듭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 박람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헌법재판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직해 총 13억여 원의 보수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3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한 서면 질의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헌신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실시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전액 환수를 위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이날 정 의원은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 노태우 씨가 불법으로 축적한 비자금은 총 4,500여억 원으로 밝혀졌고, 이 중 현재까지 추징된 비자금은 2,628억 원으로 미추징 금액 1,872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2021년, 노태우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 신고 내역은 아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소득없는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1억이상 재산을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 후보자의 연구원 장녀와 학생 장남 모두 2차전지테마, 엔비디아, 애플 등 투자액이 각 1억여원대이며 23세 장남은 예금을 포함하면 1억2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산신고 서류를 분석한 결과 심우정 후보자의 특정한 소득이 없는 20대 장녀와 장남의 재산이 각 1억여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전액 환수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국회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3일 실시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전액 환수를 위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축적한 비자금은 총 4500여 억원으로 밝혀졌고 이 중 현재까지 추징된 비자금은 2628억원에 불과하다. 1872
더불어민주당 허영국회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발의했다.‘인사청문회 4법’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적 재산축적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에 관해 지역 시민단체가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최근 임명된 김한식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4번째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이라며 “인사청문회 조례가
조국혁신당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조국혁신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규원 혁신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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