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가 안전 매뉴얼에 따라 의무를 다했다면 인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도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현황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613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에서 '교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53%로 과반을 넘었다. '교사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는 비율도 9%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에도 대체로 공감하지

영주시가 지역 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운영한다. 9일 경북전문대학교, 오는 21일에는 동양대학교를 찾아간다. 전입창구는 평소 바쁜 일상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가 다수인 곳을 방문해, 시 인구정책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전입신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다. 특히, 학업을 위해 타지역에서 이동해 시에 실거주하고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전입신고 의무를 몰라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 보호와 지원금 혜택을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이다. 시는 9일 경북전문대학교에서 학생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또한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지켰다고 반박했다.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차관은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돼 있다”고 강조한 뒤 “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 요청대로 제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산업 규제를 낮추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프로팀 외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e스포츠 진흥 계획도 내놨다.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바꾼다. 또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사 자율 규제로 변경한다.아케이드 게임 관련 장벽도 낮춘다. 청소년 유해 업소에서 게임 제공업을 제외하고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도 어선원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업 신청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23년에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으로서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접수된 신청자

강화군은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에 따른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다.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는 의무

강원도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올해 실시되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려다 자신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에게 응시자격을 주는데 근무 경력이 모자랐다.지난해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 군복무 경력을 실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도교육청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전직 교육전문직 출신 B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육아휴직 경

유비케어가 1차 의료기관 대상 무인 키오스크 제품인 ‘의사랑 키오스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8일부터 의료기관은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전격 시행됐다.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유비케어가 출시한 이번 신제품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해당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다. 신체 기능이 원활치 못한 장애인을 위해 저시력자/청각 장애인용 색 대비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662개사로, 지난해보다 10개사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은 ▲ISP 사업자 53개 ▲IDC 사업자 25개 ▲상급 종합병원 35개 ▲IaaS 사업자 8개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사업자 513개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 28개로 총 662개사다.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