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총 1만3980건 세무조사로 5조6329억원 부과, 건당 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중부국세청은 개인사업자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509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218억원을 부과했고 건당 6억5000만원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입장차가 분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기준 유지’로 방향을 정리한 데 반해,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지지하며 “입장은 바뀐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시장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며 “정부인 기획재정부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민주당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우려를 제기하고, 당내 의견 수렴 결과 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하는 세제 정책은 오히려 그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
미래전략산업 세제지원을 위해 AI 국가전략기술 신설이 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K-문화 글로벌 확산 세제지원 차원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2028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오히려 1%p 인상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된다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 한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를 신설한다. 해당 추징사유는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해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지만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상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1%·2%·4%(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내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폭락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 원내 사령탑과 정책사령탑이 사실상 정면충돌한 셈이다. 진성준 의장은 2일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 선례는 그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관세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자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 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최신기사
대구광역시, 다시 찾아오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하반기 <수요상설공연> 8월 20일부터 시작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8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동편야외무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하반기 ‘수요상설공연’을 선보인다. ‘수요상설공연’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로 확대한 공연으로, 2014년 시작 이후 대구문화예술회관의
“팔공산부터 무등산까지” 대구·광주 잇는 명산 산행 챌린지 개막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달빛동맹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주 명산 산행 챌린지’를 8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달빛동맹’이라는 두 도시의 우정을 관광 분야로 확장하고 전국 관광객들에게 대구와 광주의 자연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공연,지역 예술인이 선보이는 하반기‘클래식 ON!’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만나보는 지역 예술인 공연 ‘클래식 ON’은 매월 2회 지역 예술인들의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다양한 편성 및 구성으로 진행되는 ‘클래식 ON’ 시리즈를 통해 대구 시민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클래식 대중화에 힘써 더 많은 관객들이 자주 공연장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자 한다. 대구콘서트
대구시장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만나 핵심현안 지원 요청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8월 14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기재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경
트럼프와 만난 유럽 정상들 "좋은 대화" 만족 표시…트럼프도 "10점 만점"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전 관련 협상 기준선을 제시한 유럽 정상들이 낙관론을 표명했다.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