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3년5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가를 이번 판결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은 오는 8월 13일 오전 11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지난 2023년 3월 쌍방 상고한 지 3년5개월 만이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이승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청주시와
양평군은 일부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업무 기피·회피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업무는 균형 있게, 맡은 일은 끝까지’라는 원칙 아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지연, 반복적인 업무 전가,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검단구의회의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직위 추진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이어 의장실 공무직 채용을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신설 의회의 인사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4일 검단구의회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의회사무기구 규칙 개정안 부결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당론 이탈'이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표결은 특정 정당의 당론을 거부하거나 내부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의장 주도의 절차 진행과 인사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표출된 결과"라며 "당론이라는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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