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타’ 폐지와 관련해 "R&D 제도는 마음대로 잘랐다 붙이고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가 R&D 예산을 유용하는 ‘카르텔’이라며 모욕감을 주더니, 이제는 거꾸로 예타를 폐지하겠다니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R&D 예타 개선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 주문했..

창원시는 시정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13일 제1·2부시장 주재로 핵심전략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창원시는 올초 전략 토론회를 통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핵심과제와 부서 자체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올 한해 달성할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을 확정한 바 있다.핵심전략과제는 총 88개로 주요과제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방안 마련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예타 통과 ▲특례시 기준변경 ▲국가산업단지 준공업지역 공간구조 재편 ▲창원

대전시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이 올해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3697억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서대전분기점까지 대전 통과 구간인 18.6㎞를 2033년까지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2017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나 2022년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년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됐다./대전 한권수기자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가 9일은 KDI에서 열렸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이날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오랜 시간이다.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8일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구간을 시승하며 8호선과 4호선 연결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22대 총선 남양주을 당선자인 김 의원은 별내역에서 암사역까지 시승하며 화재와 지진발생 시 대응과 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와 함께 8호선 연장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4-8호선 연결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이 교통공약으로 내세운 '사통팔달 남양주'의 핵심공약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국제도시 8공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인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8일 시에 따르면 인천 1호선 송도 추가 연장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탈락했다.평가위는 예상 교통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1호선 연장사업의 시급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골든하버는 총 9개 필지로 이 중 2개 필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매입해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 그룹과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R&D 예산 조정, 아쉽지만 체계 개선 필요…차차 증액해나가야""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닌 순수 R&D 부문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예산 낭비가 없으면서도 더 신속한 R&D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과학기술계에 화두가 된 '예타 제도 폐지' 추진 여론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예타 제도 폐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긴 어려우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순수 R&D 분야에 있어서는 절차를 더 완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이 장관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는 2일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 결정에 대해 “용산~여수 간 단 10분 단축될 당초 사업의 보류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0분 이상 단축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반영을 통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현재 전라선은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 걸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5월 2일 개최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신공항철도는 사업비 2조 6,485억 원으로 대구~TK신공항~의성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로 신공항 핵심 접근철도망이며, 경부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중요 철도망 건설사업이다.본 사업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며, 지난 1월과 3월 개최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