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제258차 시·도 대표회의가 지난 10일 창원시의회 주관으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열렸다.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두는 협의회는 이날 최동철 서울 대표회장과 배상록 인천 대표회장이 공동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건의문은 전세사기피해법 개정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11일 날 발표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별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 원장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별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28% 한 전 비대위원장이 26%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뤘다.이어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9%, 안철수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7%, 윤상현 의원 3%, 권성동 의원 2%로 나타났다.반면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

새 수도권매립지를 유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류돈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조정처장은 10일 인천 서구의 공사 홍보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대체 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는 없다"라고 밝혔다.다만 류 처장은 최근 수도권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한 4차례 설명회에서 매립지 유치에 동의해야 하는 주민 범위 등 절차를 두고 질문이 나온 적 있다고 소개하면서 " 내부에서 검토했기에 나온 질문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수도권매립지를 대

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21의2-116의2-5, 조세감면의 한도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집행기준 121의2-116의4-1, 사업개시일의 신고 등① 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73-70-3, 물납재산의 수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해야 하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②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집행기준 73-71-1,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의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

인천시 중구는 8일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을 갖췄거나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9명 총 11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사업의 지원대상·범위 선정, 사업에 대한 자문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위

강진군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연장하는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시간 내에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를 인식해 허용된 시간 범위 내에서 보행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시스템으로,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횡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동초등학교 후문, 강진읍사무소 교차로, 산림조합사거리 3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시스템 운용 후 효과가 좋으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을 비롯해 친족 범위 축소, 사외이사 완전 제외 등 동일인 관련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에소 규정하는 동일인의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은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문화도시 울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창작콘텐츠 활성화 지원 이야기 공장 공모전’과 관련, 수상작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시상식 미개최 등에 대해 참가자는 물론 수상자들에게서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울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이야기 창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난 2월19일부터 4월14일까지 ‘창작콘텐츠 활성화 지원 이야기 공장 공모전’을 개최했다.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야기 공장 공모전은 청소년과 일반 각각 17편을 선정해 예산 범위 내 선정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금을 지

남원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시는 이번 사업의 지원금을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하며, 총 사업비 1,0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격년제로 지난해에 지원받은 단지는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사업 대상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했으며, 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기존 세부적인 지원항목을 삭제하고 공용부,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확대했다.시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