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과도한 표시제한, 산업 활성화 저해·형평성 결여” 동약협, 연구용역…해외사례 찾아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동물용의약외품 효능·효과 표시 범위 확대를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7일 서울역에서 ‘동물용의약외품 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강환구 세명대 동물보건학

업계 “과도한 표시제한, 산업 활성화 저해·형평성 결여” 동약협, 연구용역…해외사례 찾아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동물용의약외품 효능·효과 표시 범위 확대를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7일 서울역에서 ‘동물용의약외품 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강환구 세명대 동물보건학

오산시보건소가 이달 31일까지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의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시행한다.점검 대상은 관내 병·의원, 약국, 마약류 취급업소,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940개소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 행위 여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처방전·조제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업은 주의사항 및 가격 표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오산시 보건소는 31일까지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의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관내 병·의원, 약국, 마약류 취급업소,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940개소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 행위 여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처방전·조제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은 주의사항 및 가격 표

제주4·3 당시 뒤틀린 가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양자’ 인정 범위를 대폭 개선하는 등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교육센터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회’ 를 진행했다.이날 설명회에서 행안부는 개정안 주요 내용 중 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혼인입양신고 특례 절차 및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 기간 ▲위원회 결정 범위 ▲이해관계인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후양자의 인정 범

사후양자와 사실혼 배우자도 제주4·3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4·3유족들이 유족 인정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불만을 제기했다.행정안전부는 13일 제주4·3평화공원교육센터에서 제주4·3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일부개정안은 ▲인지청구 ▲입양신고 ▲혼인신고에 대한 특례를 적용,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4·3 당시 엉켜버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양군수와 합동으로 충주댐 상류 저수 구역에 위치한 ‘달맞이길’을 점검하였다.단양군이 관리하는 달맞이길은 강우로 댐에 저류량이 늘어날 경우 물에 잠기는 저수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이·치수 등 댐 운영에 제약을 유발하는 시설이 원칙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지만, 평상시에는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조건부로 하천점용을 허가해 왔다.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방류량 증량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양군수와 합동으로 충주댐 상류 저수 구역에 위치한 ‘달맞이길’을 점검했다. 단양군이 관리하는 달맞이길은 강우로 댐에 저류량이 늘어날 경우 물에 잠기는 저수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이·치수 등 댐 운영에 제약을 유발하는 시설이 원칙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지만, 평상시에는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조건부로 하천점용을 허가해 왔다. 수자원공사는 그간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방류량 증량을 통해 수

오는 7월부터 주식이나 백화점상품권, 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해당되지 않는다.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고자 기부금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부금품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더욱 다양한 유가증권이 생겨나고 스마트폰 이용 역시 활성화된 것에 따라 기부금품의 종류 및 수단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개정안에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제258차 시·도 대표회의가 지난 10일 창원시의회 주관으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에서 열렸다.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두는 협의회는 이날 최동철 서울 대표회장과 배상록 인천 대표회장이 공동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건의문은 전세사기피해법 개정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