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부당지원‧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번 연구용역이 과징금 상향 검토를 위한 연구 보다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 방안 모색이 목적이라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이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 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담합행위의혹에 대해 지난 16일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최대 4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심결 과정에서 경감 고려 사항 등으로 인해 낮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통사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공정위는 LTE/5G 매출액 중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으로 추정했고,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가중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공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3일 개정했다.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음원 1위' SM과 '유통·플랫폼' 1위인 카카오가 합쳐지면서 음원 제작·유통 시장을 아우르는 '공룡'이 탄생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가 카카오의 SM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것은 이번 수직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고 밝혔다.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30일, 창작자 및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정부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4월 게임시장에선 親게임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과 게임주의 52주 최저가 랠리, 젠지의 ‘LCK’ 4회 연속 우승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중 업계의 관심을 모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업체조사와 엔씨소프트의 권고사직 행보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확률형 아이템 표기 조작 의혹 현장 조사에 나섰다. 작품의 특정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률이 고지된 것의 3분의 1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확률조작 논란이 커졌고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확률조작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곳은 위메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30만원 이내’ 행정지도 따랐는데 경쟁 회피? 방통위·공정위 역대급 ‘엇박자’”라는 언론 보도를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다.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라며 "공정위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방통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공정위는 이어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