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을 포함해 23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골자로 한 ‘8·13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길을 잡겠다는 급박함은 이해하지만, 지방 현장을 발로 뛰는 이들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이번 대책 어디를 훑어봐도 고사 직전에 몰린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커녕 최소한의 관심조차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지금 지방 부동산 현장은 단순한 침체를 지나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공사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 분양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려, 잘 진행되던 사업마저 손을 털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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