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협회는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협회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지만, 협회가 올해 1월까지 회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보복대행업체에 의뢰한 30대 남성이 사용한 피해자의 집 주소는 현직 경찰관에게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경북에서는 구미경찰서가 동일인의 절도 51차례를 51개 사건으로 나눠 송치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는
대표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1인 회사에서 연봉의 18배에 달하는 특별상여금과 거액의 대여금을 지급한 뒤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닌 이익분배"라고 판단하며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다만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5월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법원
장기간 표류해 온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기존 사업시행자 지위가 취소됐다.13일 사천시에 따르면 곤양면 대진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장기간 지연과 정상화 미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이번 처분은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한 것으로 대진일반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며, 사업부지의 향후 활용방안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대진일반산업단지는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4만7913㎡ 규모로, 2015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사업이 추진됐다. 총사
기록적인 폭염이 주말 내내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골프 등 전통적인 실외 프로스포츠 종목들은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기 취소’ 등 특단의 조처를 내리고 있다.한국야구위원회는 2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창원 NC파크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NC 다이노스가 경기를 폭염으로 취소했다.KBO는 경기 개시 시각에도 기온이 38℃ 이상 이어진다는 예보에 따라 관중과 선수단 보호 차원에서 이틀 연속 취소의 결단을 내렸다.이와 함께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릴 예정인 삼성 라이온즈-롯데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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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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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결핵 취약계층 대상 이동검진·예방교육
중랑구가 취약계층의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 이동검진과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한다.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 진행하는 이동검진에서는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유소견자에게 객담 검사 등 보건소와 연계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결핵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예방교육’도 운영한다. 오는 10월까지 관내 경로당 55개소를 대상으로 순회하며 결핵의 주요 증상과 올바른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을 알기 쉽게 교육한다.결핵은 기침이나
[신호현의 교육칼럼] '직(職)'은 뿌리 '업(業)'은 꽃 .. 평생 가꿔야
국어 선생님으로 교단에 서는 동안 필자는 글쓰기 지도에 열정을 쏟았다. 공모전이 열릴 때마다 학생들에게 도전하게 하고, 참가하는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따로 불러 글
안동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98세대 대상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안동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98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확대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일부 급여를 다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권리구제가 필요
강동, 둔촌오륜역-송파하남선 연결 타당성 검토 착수
서울 강동구는 9호선 둔촌오륜역과 송파하남선을 연결해 3·9호선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3호선 둔촌오륜역 연결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되는 송파하남선에 9호선 둔촌오륜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3·9호선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이다. 구는 용역비 전액을 구비로 투입하는 등 송파하남선에 둔촌오륜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송파하남
'국립 의대 선정 탈락' 목포 정치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무산 책임 통감"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목포시의원들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 선정이 무산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목포시민과 전남 서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