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 청문회 강행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의 상고심 신속 처리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불쑥불쑥 ‘대법원장 물러나라’, ‘탄핵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삼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사법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전하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주체가 조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전 최고위원은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안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그제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느냐”며 “사법부가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해당 안건을 상정했고, 여당 측은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한 정황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다시 열고,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집중 추궁한다.법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지난 5일 소위원회 단위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표결로 밀어붙였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인 만큼, 그에 맞춰 증인·참고인을 확정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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