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는 지난 12일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한 명덕고등학교와 함안여자중학교 정문 앞에서 청소년 도박ㆍ마약 자진 신고 기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ㆍ마약 범죄와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보다는 선도와 재활에 중점을 두기 위해 마련됐다.청소년 도박ㆍ마약 자진 신고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 동안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도박과 마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보호자 등은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을 통해 자진 신고
최근 2년간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관련 신고 건수가 39만 3937건에 달한 가운데,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30만 174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심의 인력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국민 피해가 수개월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글, 트위터, 메타 3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삭제 요청 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 6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108억 원에 달하며, 1인당 최고 포상금은 6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202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결과’를 발표하고, 내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의 제보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2009년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국민 참여형 감시 체계를 지속 확대 중이다. 올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142건으
산림청은 제55차 국무회의에서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2025년 영남 대형산불 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있어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에 대한 제거 필요성이 제기됐다.다만, 현행 법령상 입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에 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당한 비용과
불법하도급 처분수준 크게 강화 ‘최고 수준’… 영업정지 현행 4~8개월→최소 8개월~최대 1년행정처분 받은 자,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현행 1~8개월→8개월~2년으로 상향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 부실공사 원천 차단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새해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단속과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 신고 즉시 불법 추심 차단부터 계좌 동결,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보호 시스템’을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29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과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성동구는 빗물받이, 도로, 보도블록 등 공공 시설물 관련 불편 사항을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통합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불편 민원은 응답소, 새올, 문자, 전화 등 여러 경로로 분산 접수되면서 담당 부서에서 수작업으로 정리·관리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데이터 유실과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신고 민원 데이터 불일치 문제로 이어지며 현황 파악, 정확한 진단,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이에 성동구는 앞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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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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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통 수산물 332건 검사 결과 99.7%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도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32건 가운데 99.7%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어린이집 급식용 수산물을 322건을 대상으로 진행,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인공감미료 등 주요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식품별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 1건이 확인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제주도교육청, 핫빛 장애인오케스트라 신규 단원 임용장 수여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30일 도교육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핫빛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된 신규 단원 1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채용은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운영되던 단원 채용 방식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해 추진한 것으로 단원들의 고용 안정성과 직무 지속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의 공공성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도교육청은 지난 15일 △현악기 7명 △목관악기 2명 △타악기 1명 △건반악기 1명 등 최종 합격자 11명이 서류심
캐논코리아, 아동·청소년 개안 수술비 지원하는 ‘포커스온’ 캠페인 기부금 전달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국내 아동·청소년의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포커스온’ 캠페인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포커스온 캠페인’은 선천성 백내장, 사시, 녹내장, 안검하수, 당뇨망막증 등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캐논코리아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캐논코리아가 전달한 기부금은 ▲환아의 안질환 조기 발견 ▲실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수술 지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에 천무 유도미사일 공급…5조6000억 대형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다연장로켓 ‘천무’에 탑재되는 유도미사일을 공급하는 5조60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와 현지 생산 협력이 결합되며 대규모 수주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0일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급 천무 유도미사일을 공급하는 3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방산기업 WB일렉트로닉스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한화-WB 어드밴스드 시스템’
바비톡, AI 적용으로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메디컬 뷰티 플랫폼 바비톡이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클린캠페인’에 AI 및 알고리즘 기반 탐지 기술을 강화하며, 플랫폼 내 비정상 활동을 더욱 정밀하게 걸러내는 신뢰도 높은 뷰티 정보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바비톡은 2020년부터 플랫폼 내 과도한 홍보나 비방 등의 비정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클린캠페인’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최근 사용자 보호와 정보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켰다.이번 고도화는 이용자가 믿고 탐색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