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하도급 근절한다
불법하도급 처분수준 크게 강화 ‘최고 수준’… 영업정지 현행 4~8개월→최소 8개월~최대 1년행정처분 받은 자,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현행 1~8개월→8개월~2년으로 상향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 부실공사 원천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새해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새해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준공은 오랜 기간 가뭄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지역 숙원을 정부, 지자체, 산업계와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행사에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이완섭 서산시장,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김영명 충청남도 환경산림국장, 주요 입주기업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으로 준공한 시설은 역삼투 기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부천시와 도시정비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주거기능 회복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천시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를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제공 웹사이트 오피넷이 지난 18일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웹서비스 혁신대상에서 지속적인 대국민 서비스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정보서비스부문 혁신대상을 수상했다.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웹서비스 혁신대상은 국내 인터넷·디지털서비스 분야 전문가 4,000여명이 평가위원단으로 참여해 한해 동안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은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올해 시상식에서 오피넷은 ▲이용자가 유가
호반그룹이 사회공헌 핵심가치인 '안심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의료 분야 후원에 힘을 싣는다.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은 서울아산병원 의학연구 발전을 위해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형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후원금은 국내 의료 분야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학 연구와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기능을 지원할 주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서울시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사업자는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금융당국의 마케팅 자제 권고에 따라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관련 이벤트를 잇달아 중단하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 해외주식 '체감 진입장벽' 높아진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당초 내년 말까지 예정했던 미국주식 '제로 수수료' 프로모션을 약 1년 앞당겨 연초에 중단할 예정이다. 작년 11월부터 메리츠증권은 비대면 전용 투자계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대학생 멘토, 직업인 멘토, 학부모, 교사 등 진로 교육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양시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로 교육 유공자와 대학생 멘토들을 격려하고,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1부에서는 올 한 해 관내 중고교 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24일, 본원 율곡관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지원청 등 84명이 참석한 '강릉시 미디어교육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발표회는 강릉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강원1인미디어센터와 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방향을 찾는 환승역이다.명주초, 성덕초, 영동초 등 80여 명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 주도로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노력을 더한 모든 이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로 그 의미를 더했다.학생들이 직접 제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순유출이 이어지며,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4일 보도했다.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1월 초 이후 미국 현물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30일 단순 이동 평균 순유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기관투자자들 참여가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ETF 유입은 현물 시장보다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10월 중순부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ETF도 영향을 받고 있다. 코
기후 변화와 병해충 증가, 불규칙한 기상 여건 등으로 재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종자 기업의 역할 역시 ‘신품종 공급’을 넘어 현장 대응력 강화로 확장되고 있다. 동오시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익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철 주력 품종 3종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 품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개된 품종은 고추 ‘스피드칼탄’, 오이 ‘설향백다다기’, 대파 ‘까메오플러스’로, 장기간 재배 현장에서 검증된 재배 안정성과 수량성, 상품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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