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은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증축,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교실에 대해 설치 이후의 관리와 점검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는 모듈러교실 설치 뿐 아니라 유지·관리, 점검 및 평가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모듈러교실 공기 질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학
민간위탁사업비의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경북 구미시와 경주시 등 기초단체에 이어 이번에는 광역단체이 광주광역시에서도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이며, 이를 계기로 나머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세무사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
삼척시는 2월 20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8조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삼척시는 앞서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특히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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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폐기된 마을교육공동체를 되살리겠다며 관련 조례 주민청구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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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장 취임
“오대쌀 품질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할 터”철원군연합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회원 자녀 장학금·유관기관 감사패도 전달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철원 녹원잔치뷔페에서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규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언급하며 품질 중심 생산체계 전환과 생산량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군과 농협, 생산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철원 오대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회
강삼영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영동·영서 넘나들며 '현장 소통' 강행군
강삼영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2월 마지막 주말에도 영동과 영서 지역을 오가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역 곳곳의 전통 행사와 기념식 현장을 찾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다.28일 오전 강 후보는 강릉에서 열린 풍년농사 기원제에 참석해 한 해 농사의 풍요와 지역의 안녕을 기원했다.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교육도 농사와 같다. 씨를 뿌리고 정성으로 가꿔야 결실을 맺는다”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이어 오후에는 전국 최대 규모로 꼽히는 삼척 정월대보름제 현장을 찾았다. 기줄다리기를 비롯한 다양한
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봉화군 새마을회 제명 무효 확정… 1심 패소 후 항소 취하
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
울산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대한독립 만세" 울려 퍼져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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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7일 시당 당원존에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및 지방선거 여성 결의대회’를 갖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이날 행사에는 여성 예비후보자와 당원, 문미애 시당 여성위원장, 고남석 시당 위원장, 박찬대·박선원·이용우 의원, 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세계여성의날의 상징인 장미를 나누며 118년 전 영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외친 ‘빵과 장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성평등 정치 실현의 결의를 다졌다.문미애 시당 여성위원장
지인 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40대 남성 체포
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의 한 사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날인 6일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이날 오전 A씨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같은날 경찰은 그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옥천군 야산 일대에서 시신을
본드엑스(BONDX), 글로벌 도약 위한 ‘BXID 스왑’ 발표… “자산 가치는 그대로, 성장 잠재력은 확대”
본드엑스, 글로벌 도약 위한 ‘BXID 스왑’ 발표… “자산 가치는 그대로, 성장 잠재력은 확대” 블록체인 플랫폼 TIUM과 BONDX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토큰 구조 개편에 나선다. TIUM 측은 최근 공지를 통해 기존 BONDX 토큰을 새로운 토큰 BXID로 전환하는 스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십 여일 앞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이미 경쟁은 불꽃 튄다
십여 일밖에 남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경선을 앞두고 5인 후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최대 선거구로, 3강2중 구도가 막판까지 이어질지 아님 후보간 교통정리로 경선 구도가 선명해질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현재 3명이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