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자녀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던 외국인 아동 보육 문제가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다.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에 따르면 2026년도 완주군 본예산안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항목이 신규 편성됐다. 그동안 외국인 가정은 각종 보육 지원 대상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전문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도출함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불법 촬영, 유포, 합성, 저장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
미국 통화감독청이 리플·서클 등 암호화폐 기업의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부로 예비인가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기관급 디지털자산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반면 국내는 업권 정의 수준의 논쟁이 반복되며 글로벌과 제도 격차를 갈수록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클·리플 OCC 신탁은행 예비인가…제도 공회전 韓과 대조국내에서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권 간 시각차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예금과 유사한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2025년 14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공직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군수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이같이 수상했다. 2022년 민선 6기 취임 이후 이 군수는 △청렴 인식 바로잡기 △위로부터 청렴 공부하기 △반부패 대응 강화 △제도화·인센티브 지원 등 반부패·청렴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증평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오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국은행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금융위가 국회가 요구한 정부안 제출 시한을 결국 넘겼다.⦁ 한은 vs 금융위 충돌에...스테이블코인 연내 입법 불발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11일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일각에선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화하면 일정이 크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 작업이 멈춘 핵심 원인은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이다. 한은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은행 중심 모델을 고수한 반면, 금융위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세계궁도연맹 창립총회를 계기로 ‘활의 시원’ 도시를 선언한 울산시가 국회에 ‘궁도 진흥법’ 제정을 공식 요청하며 궁도의 제도화·세계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세계궁도연맹 본부 유치와 세계궁도대회 상설화, 궁도 전통문화 계승을 뒷받침할 국가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울산시는 최근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진종오 국회의원에게 궁도 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 진 의원으로부터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11일 밝혔다.진 의원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
제5대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김부유 후보가 3일 선출됐다. 4대 협회장을 맡아온 그는 단독 출마로 80.56%의 지지를 얻었다. 4일 협회에 따르면 선거인 136명 중 투표인은 108명으로 79.41%의 투표율이다. 이중 87명이 찬성표를 행사했고, 21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사회복지사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사무처 인력확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제도화 △회원증진 프로그램 확대 △업무용 차량 확보 등을 내세웠다. 김부유 당선자는 “세종은 국내에서 가장 힘든 사회복지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
제대 군인애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2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제도화가 급물살을타면서 상승세가 가속화됐다.특히 스테이블코인 열기가 국내외 시장을 뒤흔들었다. 암호화폐를 넘어 실물 금융 시장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업계 행보가 이어지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판 전반에 걸쳐 대형 이슈로 급부상했다.제도화와 함께 암호화폐를 겨냥한 기존 금융권 행보도 빨라졌다. 토큰화 국채를 시작으로 토큰화 예금 등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을 융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들이 관심을 끌었다.◆미국 디지털 산업 정책, 시장 상승세 주도정책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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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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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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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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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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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2026~2027년을 ‘강릉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제행사와 연계한 공격적인 관광 전략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2026 세계마스터즈탁구대회와 ITS 세계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연간 국내 관광객 4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4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마이스 산업 전반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강릉시는 2030년 세계 100대 관광명소, 204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2026년을 글로벌 관광 경쟁력 확보의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강릉 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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