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잇따라 미국을 찾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되돌릴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조현 장관은 3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과 대미 투자 추진 의지를 거듭 전달했다. 두 장관은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지만, 관세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인 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미 국무부는 회담 결과를 설명한 성명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이 존재하고, 이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 인상을 통해 대한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최근 방미 중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대화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해왔지만, 투자 분야는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더디고 비관세 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한국의 통상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 3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한미 관계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분야에서 한국 측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공유했다.조 장관은 이에 대해 “우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전달받았지만,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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