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에 구두로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직후인 11일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적 쇄신이 선

평택시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평택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가 지연되고 심

창원시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호응이 크다.‘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청을 원하는 고령운전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억6710만원의 예산으로 6671명의 어르신에게 운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과잉 단속'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단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관련기사 : 체류기간 만료로 자진 출국 신고한 외국인까지 체포 구금…'인권 무시' 과잉 단속반면 현장 목격자 등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단속이었다며 미등록자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된 상황에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4일 법무부는 인천일보에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팀장이 단속 전 업소 관계자에게 소속과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단

기장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 주는‘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군은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라면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기장군청 홈페이지 ▲통합주정차단속알림콜센터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상습

오산시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 말까지로 전체 결산법인의 95%를 차지하며 연결납세법인인 경우는 5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 대상이다.법인세와 달리 납세지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나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다.둘 이상의 지자체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무신고로 운영하는 음식점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무신고 업소의 경우 위생적으로 미흡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광명시는 무신고 영업으로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현장 확인 후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4월 30일까지 자진 영업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영업을 신고하면 행정처분에서 제외된다.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무신고 음식점 신고를 접수한다. 무신고 업소 신고와 자진신고

포항시 남구청은 최초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압류에 들어간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6월 말까지를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번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66억원으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이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첫 가상화폐를 조사해 압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장성군이 6월 말까지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체납된 금액의 47%인 18억 3000여만 원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군은 특별징수 전담팀을 설치해 고액‧고질 체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영상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금, 공사대금 등 각종 수혜적 행정지원 대상자의 체납 여부도 확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전자예금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