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에 나선 박대기 예비후보가 27일로 예정됐던 정책토론회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개 검증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연합이 주최하는 4자 간 정책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끝내 무산됐다”며 “포항을 이끌 후보들이 시민 앞에서 비전과 정책을 설명할 기회가 사라진 데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이 두렵고 걱정돼 토론을 피하는 것이냐”며 “시민 앞에 정책을 검증받는 것은 후보자의 기본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회를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오영훈 도정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정 인사들의 선거개입이 자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24일 오전 정책발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원칙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도정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보기에 99% 이상의 공무원들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측의 '1인 1표 원칙 훼손' 및 '투표 참여 방식 왜곡 유도'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위 후보가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로 종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로, 명확한 진상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위 후보와 민주당 선거관리위원
인기기사
감정을 견디는 사람의 느린 태도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인사] 관세청 서기관승진(4월 10일자)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최신기사
李대통령 "지방 활력 작년보다 올라…'관광 새마을운동'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방 소비와 관광 활성화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지방 살리기 균형 발전 정책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
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 전통문화 체험 통해 글로벌 문화역량 강화
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은 최근 1박 2일간 경상북도 영양군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한류국제대학 리더십그룹에 대한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2026 하이스토리경북 특화관광 아카데미 1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숙명여대 한류국제대학 리더십그룹 학생 24명과 교수, 직원 및 조교 등의 운영진 8명 등 총 32명이 함께했다.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은 한국어·한국문화·한류콘텐츠를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최초의 한류 특성화 단과대학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과 실무
범진보 4당 "민주당 '캐비닛 정개특위'…기득권 쌓는 데만 골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진보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하며 " 자신들의 거대한 기...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경선…정하영·이기형 후보 결선 진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하영·이기형 예비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4일 오후 공고를 통해 가평군과 고양·김포시 등 ...
李대통령 "주택정책, 다주택자는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