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3월 6일까지 ‘2026년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자 10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탄소중립포인트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12월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신청 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로 소유자 기준으로 1인당 1대 신청할 수 있고, 친환경 차량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참여를
양평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인 3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상담은 상담창구 지정 운영일에 민원인이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방식이며, 유선 상담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환경사업소와 함께 배수설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배수설비 올바른 사용 및 유지관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배수설비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부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관, 연결관, 오수받이 등 관련 설비를 말한다. 건물주는 반드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관리가 미흡할 경우 악취 발생이나 배수 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홍보 활동에서는 하수
의정부시는 경유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기존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뒤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5대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차량 1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짜 농민’을 가려내는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결정”이라고 9일 밝혔다.김 후보는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2840필지 토지 소유자 가운데 약 60%가 제주도민이 아닌 외지인이며, 전체 면적 약 550만㎡ 가운데 30% 이상이 농지여서 이번 정부 조사는 제2공항 예정지 등 투기 의혹 지역부터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양당 정치 20년 동안 제주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고, 제2공항을 둘
광산구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6 공유주차장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공모는 지역 내 주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과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발굴·공유하는 사업으로,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대상자는 부설주차장 소유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관장 등이며, 지원 조건은 △개방면수 5면 이상 △주 35시간 이상 △3년 이상 무료 개방이며 개방면수에 따라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구비서류를 갖춰 광산구청 교통지도과에 방문해 신
광주 광산구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6 공유주차장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공모는 지역 내 주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과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발굴·공유하는 사업으로,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대상자는 부설주차장 소유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관장 등이며, 지원 조건은 △개방면수 5면 이상 △주 35시간 이상 △3년 이상 무료 개방이며 개방면수에 따라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며, 구비서류를 갖춰 광산구청 교통지도과에 방
영덕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급 발암물질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지붕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85동으로 노인 및 어린이시설과 창고나 축사 같은 비주택 13동, 지붕개량 11동이며 총 4억3848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부문은 주택 또는 비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 시행된다. 지원금은
성남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이며, 물막이판·방범 겸용 물막이 시설·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는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시청 담당부서 또는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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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재계 2인자] ① '이재용의 오른팔' 박학규, 삼성의 잃어버린 '야성' 되찾을까
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최근 현역 최고령 여배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봤다. 제목은 ‘도합 655살, 전설의 여배우 모임’. 화면 속에는 왕년의 톱스타부터 유명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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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아빠 육아휴직에 최대 90만 원 지원
완주군에 사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90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다.13일 완주군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6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10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20명 내외를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한다.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또한 완주
곡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행사 개최
전남 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마치고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입국한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29명과 통역 인력 1명은 곡성군과 라오스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인력으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곡성으로 이동해 마약 검사와 감염질환 검사 등 건강검진을 마쳤다.이날 환영 행사에는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곡성군 및 군의회,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환영
광명경찰서, 형사배상명령제도 활성화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자 구제 지원
중부뉴스통신 = 경기 광명경찰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
안태준 “서울 두 번·경기 한 번”…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토론 확대 요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토론회 횟수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장 경선은 두 차례 토론회가 예정된 반면 경기도지사 경선은 한 차례만 계획된 점을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처음 나오면서 논쟁 가능성도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