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감사 부담으로 인한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책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 수행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다.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등기맨’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는 세무기장 의무계약을 조건으로 설립등기 수임료를 무료로 해왔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세무기장 서비스는 고객 선택이 선택할 수 있다.이번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 런칭으로 창업자는 공과금만 납부하면 비용 부담 없이 법무, 세무 전문가가 직접 검토하는 법인설립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해당 법 조항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법무
정부가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새롭게 도입한 ‘관세대응 패키지’가 본격적인 수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패키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별 피해 수준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교역국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관세대응 패키지는 조사·법무·회계·세무 컨설팅, 국제운송, 해외전시, 해외규격인증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특히 통상 애
해병대 순직 장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 이번 소환은 특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소환 사례로, 박 전 장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 임명·출국 경위 및 출국금지 요청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특검은 당시 정부 내 외교·법무·군 라인의 보고 및 협의 경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회의 메모, 통신·출입국 기록 등을 대조해 진술과 기록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있다.특검은 또 장 전 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해병 특검이 대통령비서실장 출신 김대기를 참고인으로 첫 소환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과 대통령실·외교·법무 라인의 협의 시점, 보고 경로다. 특검은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 이재승 차장도 불러 공수처 내부 사건 배당·결재·지연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구명로비’ 의혹의 실명 대조도 본격화됐다. 특검은 이른바 ‘멋쟁해병’으로 알려진 송호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할 방침이다. 임성근 전 1사단장 관련 만남·연락 내역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형성됐는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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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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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500억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친환경 사업 지원
우리은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3년 만기 15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보고 절차도 필수적으로 수행된다.우리은행은 채권 발행을 통해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및 운용,
모나드, MON 토큰 출시 앞두고 앵커리지 디지털과 커스터디 계약
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앵커리지 디지털이 메인넷 출시를 앞둔 모나드 MON 토큰 커스터디를 지원한다고 더블록이 13일 보도했다.자산 보유자들은 앵커리지 디지털 커스터디 플랫폼이나 기관용 셀프커스터디 지갑를 통해 MON을 보관하고 스테이킹할 수 있다.Monad 24일 레이어1 블록체인과 MON 토큰을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앵커리지 디지털 네이선 맥컬리 CEO는 "기관들이 혁신적인 블록체인 생태계와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MON 커스터디를 통해 모나드 네트
日 마쓰다, 美 전기차 시장 도전…첫 전용 전기차 테스트 돌입
일본 자동차 기업 마쓰다가 마침내 첫 전용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13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마쓰다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 중인 새로운 전기차 프로토타입이 포착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기존 마쓰다의 첫 전기차 MX-30은 사실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CX-30 플랫폼을 활용해 최대 100마일의 주행 거리만 제공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단 2년 만에 판매가 중단되며 수백대만 팔린 바 있다. 마쓰다는 이번 신형 전기차를 통해 늦어진 전
[지스타2025] MMORPG 명가의 귀환...엔씨 '아이온2' 해보니
엔씨소프트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지스타2025에서 오는 19일 정식 출시를 앞둔 '아이온2'의 시연을 진행했다. 이번 시연에서는 인스턴스 던전 '우루구구 협곡'을 통해 게임의 핵심 전투 시스템과 이동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 '아이온'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전투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이다. 천족과 마족의 대립, 8개 고유 클래스 등 원작의 상징적 요소를 이어가되 후판정 전투 시스템을 도입해 액션 게임에 가까운 플레이 경험을 구현했다. 공격의 적중 여부가
인천시, 25~27일 수산정수장 가동 중단하고 수계전환
인천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에 따라 수산정수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계전환을 실시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한 주요 상수관로 연결 작업을 위해 25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2시까지 52시간 동안 수산정수장 가동을 중단하고 단계별로 남동·공촌·부평정수장의 수돗물을 끌어와 수산정수장 급수권역에 공급하는 수계전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수산정수장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구, 동구·미추홀구·남동구 일부 지역, 연수구 전 지역 주민 90만3,330명에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