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건축법 용도 분류에‘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하고 세부용도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안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지정된 용도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 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한다.데이터센터는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인턴 정책연구 경진대회 및 수료식’을 개최한다.국토부는 주거·도시·항공·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53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부처특성을 반영해 항공관제, 시설, 전산·공간정보, 행정, 외국어 등 9개 분야로 선발했다.청년인턴은 올해 3~9월 6개월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배치돼 ▲통계, 자료조사 등 일반행정 ▲국제 행사 및 통번역 지원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 운영 등 평소 관심분야에서 근

고속 열차를 이용해 관광하는 외국인들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어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철도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올 1월부터 7월까지 방한 외국인 중 일반·고속 열차이용이 작년동기 대비 50.2% 증가했다고 밝혔다.방한 외국인 911만명 중 약 25%인 232만명이 일반·고속열차를 이용한 셈이다.특히 중국‧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은 약 1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국토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정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했다.또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

국토교통부는 어제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철도·대중교통 시스템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한국-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한-말 교통협력 MOU’를 체결해 교통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후 총 3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해 고속철도, 모빌리티 등 양국의 교통 관심 분야에 대해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간 교류를 넘어, 국내기업의 수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에서 지반침하 예방 대책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했다.이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한다.그동안 국토부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우선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석 특별수송기간을 맞아 어제 김포공항을 찾아 특별수송대책 등을 점검하고 비행점검 항공기를 이용해 주요 항로와 공항상공의 비행점검을 시행했다.국토부는 비행점검 항공기를 이용해 전국 민항공항, 군공항의 레이더, 계기착륙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의 국제표준 성능확보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박상우 장관은 현장을 찾아 추석 연휴 특별수송대책을 보고 받으면서 “팬데믹 이후 늘어난 항공 수요에 대비해 근무인력 보강, 임시주차장 확보 등 터미널 혼잡 관리와 난기류 실시간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는 어제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야마모토 리켄-청년 건축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국토부는 청년 건축인 육성을 위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선배 건축가와의 대화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야마모토 리켄과 우리 청년 건축인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야마모토 리켄은 행사에서 건축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지역 공동체 회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나 공항 인프라 및 지역 발전 사업의 구체적 청사진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제주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고시한 제2공항 기본계획은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을 투입,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주차장 등의 공항 필수시설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비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합의한 제2공항 총사업비 6조8900억원의 79% 수준으로 2단계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다만, 국토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대전 둔산지구 등 대전광역시 관내 노후계획도시를 방문했다.대전 둔산지구는 대표적인 지방 노후계획도시로 국토부는 지난달 13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하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진 차관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전시 관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