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종합투자계좌 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키움증권은 증권사 중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했다.이번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도 함께 이뤄졌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자본 8조원
관세청이 원산지확인서 고시를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이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해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과기정통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개정 시행령은 여성과학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은, 그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했다.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을 잃어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복지에서 배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법률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
가설구조물 설계 변경 개정이 헤프닝으로 마무리되며 정부의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니면 말고~’식 정부에 비판이 쏟아진다.지난 2024년 말 국토교통부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은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 기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특정 조건의 가설구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가시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모든 가설구조물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것으로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을 개정해 사용자 중심 보장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폰은 보상 한도를 높여 수리비 부담을 낮추고, 갤럭시 휴대폰은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해 보험금 지급 시간을 단축했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폰 이용자의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은 리퍼폰의 높은 수리비 부담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가 한도 걱정 없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그동안 아이폰 리퍼폰의 수리비는 일반폰보다 높아, 자기부담금 10%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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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청에서 매년 발생하는 불용품을 폐기·매각 중심으로 처리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익적 활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양여를 확대하고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아이북 등 대규모 정보화기기의 내용연수 도래로 불용품이 한꺼번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보다 체
용인특례시의 요청을 받아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이주민들의 양도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해당 시행령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은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 비과세 배율을 산정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그 결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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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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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쉬면서 즐기는 예술…15일까지 ‘울산작가 상설전’
울산문화예술회관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회관 쉼터에서 ‘울산작가 작은그림 상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관 내 쉼터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한 공간으로서의 문화예술회관 기능을 강화하고 총 28점을 벽면과 기둥 등 공간 특성에 맞춰 배치해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상설전은 시민들이 예술을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회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쉼터 공간이
제주SK "승강PO 진출, 진심으로 죄송...두 경기에 모든 것을 걸고 준비"
K리그1 11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제주SK가 "팬 여러분께 충분한 기쁨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2경기에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30일 밝혔다.제주SK 구단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 시즌 수많은 순간마다 팬 여러분께 충분한 기쁨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구단은 "그럼에도 변함 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구단은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라며 "팬 여러분의 목소리, 환호, 응원이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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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논란…안권섭 특검팀 공식 출범
관봉권 띠지 폐기 논란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맡은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현판식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안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
청주시 보건소,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시행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앞서 보건소는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중심으로 신규 금연구역 177곳을 지정했다. 이로써 청주 지역 금연구역은 3만595곳으로 늘어났다. 지정 구역은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ｍ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을 중심으로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표식 설치 등 현장
제주 연동 주둔 '해병대 9여단' 이전 논의 본격화...과제는
제주시 연동 중심부에 위치한 해병대 제9여단 이전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 이전을 공식 건의하자, 안 장관 역시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 일단 논의의 물꼬는 순조롭게 트인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전할 대체 부지의 확보 등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해병대 9여단 부대는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로 연결되는 도로의 동쪽 약 20만㎡ 부지에 위치해 있다. 6.25 당시 창설된 해군제주기지 사령부가 제주항에 주둔
강원대 RISE사업단, 'FIRST LEGO League 강원지역예선대회' 개최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은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춘천캠퍼스 스타트업 큐브 1층 중앙홀에서 '2025 FIRST LEGO League 강원지역예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 SW대학사업단, 디지털새싹사업단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정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초등학교 7팀과 중학교 3팀 등 총 10팀이 참가해 로봇 설계, 프로그래밍, 미션 수행, 협동심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합을 펼칠 예정이다.학생들은 직접 로봇을 설계하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발전 위해 동문 기부 이어져
상지대는 지난 12월 4일, 본관 2층 총장실에서 한의학과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박혜원 원장은 상지대 한의학과 졸업 후, 지역 의료 현장에서 한의학 전문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동문으로, 이번 전달식은 후학 양성과 한의학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마련됐다.전달식에는 성경륭 총장, 박기관 대외협력부총장, 장향실 대외협력처장, 박해모 한의과대학장, 이동혁 한의학과장이 참석했다. 상지대는 기부금을 한의학과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