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10월 14일 개정하고, 앞으로 바우처택시를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시는 임산부를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더불어 △보행상 중증장애인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은 지난 1일 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손혜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와 함께 저장강박 민원이 제기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세종특별자치시가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1층 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
속초시가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로 확정되며 남북 경제·관광협력 중심지로의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속초시의 과거 이산가족 상봉, 해상 금강산 관광 운영 등 남북교류 경험과 천혜의 자연환경, 미래 먹거리를 연계한 평
10월 1일에 개최된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①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②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한다.현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2025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역사적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된 이 개정안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다. 이는 지난 78년간 유지되던 행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개혁이다. 특히 검찰청의 폐지는 사법권력 개편의 종착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국가 기능의 작동 원리와 권력 분산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를 담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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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특례시는 이를 근거로 10월 20일부터 ‘2025년 하반기 수원특례시 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선정’공모를 본격 추진한다.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수원의 가치와 매력을 담은 창의적인 기념품과 우수한 제작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그동안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제도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보낸 1·2안에 대해 논의 중이고,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고 밝혔다.다만 “교육과정 개정은 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기간이 있어 너무 서두를 순 없다”고 덧붙였다.교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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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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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6일전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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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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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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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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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롯데카드 해킹·캄보디아 사태·원화 스테이블코인 집중 질의
롯데카드 해킹 사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권 해킹 대책, 가상자산 규율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민병덕 의원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사례처럼 일부 금융사는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정보보호 소홀의 대가가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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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막과 재선충병, 두 위기의 경고등… 류인출 의원 "도민 체감정책 시급"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류인출 의원 은 강원도의 긴급 현안들에 대해 도정질문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류인출 의원은 도 집행부에 ‘신선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상점이 없어 기본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강원도 내 식품사막화 지역에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푸드리퍼브 기업과 농어촌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또, 류의원은 ‘3차 대 발생기에 접어든 소나무재선충병에 지난 10년간 매년 41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제를 못 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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