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달 1~2일 사이에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직 사퇴 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민주당발 헌재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 앞서 한 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정조준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같은 법안에 동의하게 되면 앞서 재판관을 임명한 한 대행은 정당성을 잃게 되는 만큼, 정치권에선 일찌감치 한 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초 대행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이달 말까지는 국무회의 주재를 포함해 예정된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행은 29일 국무위원 간담회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후
전교조 전남지부는 22일 전남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전남지부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 지원비를 교내 방문형 체험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 보조 인력 직접 채용·배치와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른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안전기준과 매뉴얼 마련도 요청했다.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5일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조인력풀 운영과 교육공동체 공감 토크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 달이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등을 상정한 데 대해 "사법 테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법치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부를 정치 권력에 굴복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면소 판결을 염두에 둔 맞춤형 입법"이라며 "과거 수많은 정치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는 형소법 개정과,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하려는 선거법 개정은 정당의 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부산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이 5월 2일 제287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권고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책임 있는 출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지방의원 수는 2명 이하로 제한되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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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크가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연계 자산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반에크가 선보인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아발란체, BNB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운영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달러부터이며, 이더리움에서는 100만달러로 설정됐다.미국 국채는 현재 6조9000억달러 규모로 RWA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39억달러 이상 자산을 토큰화했다.
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시계광 교황?…레오 14세, 롤렉스 이어 애플워치 착용 포착
제267대 교황으로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가 애플워치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레오 14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는지, 아니면 선물로 받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직접 애플워치를 구매했다면 아이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워치 소유자는 시계의 초기 설정을 위해 아이폰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시계를 특정 아이폰 장치와 페어링해야 하기 때문이다.시계 전문가 닉 굴드는 레오 14세가 시계 애호가일 가능성도 제기했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AI 기반 신약개발 박차"…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1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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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주간 美 비트코인 ETF에 50억달러 이상 유입..."강세 예측 따른 베팅"
4월과 5월에 걸쳐 미국 비트코인 ETF에 수십억달러가 유입됐다.17일 ETF 데이터 제공업체 소소밸류를 인용한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11개 현물 ETF들은 4월 29억7000만달러를 끌어들였고, 5월 들어서도 26억4000만달러가 추가 유입되며, 2024년 1월 이후 누적 유입액이 410억달러를 넘어섰다.기관 투자자들은 그동안 비트코인 ETF를 활용해 현물과 선물 시장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유입된 자금은 단순한 차익거래가 아닌 상승을 예측하는 투자자
1172회 로또, 제주서 1명 1등 당첨...'22억원' 행운
17일 이뤄진 제117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300만4452원씩 받게 된 가운데, 제주에서 1명이 1등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7, 9, 24, 40, 42,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45'.제주에서는 서귀포시 동문로 소재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 '자동번호'로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870만58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
제주도, 학교밖 청소년 등 지원사업 2차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제2차 청소년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이번 공모는 총 3600만원 규모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1300만원,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활동에 2300만원을 지원한다.지원 자격은 도내에서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을 보유한 청소년 시설·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이며, 각 사업별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은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지원
제주도, 양지공원 봉안시설 냉·난방설비 대폭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추모객 편의 증진을 위해 30일까지 추모의집 3개소에 냉·난방설비를 대폭 확충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실내 온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제1추모의집 12대, 제2추모의집 14대, 제3추모의집 15대 등 총 41대의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이다.공사는 추모객 방문이 집중되는 오전 시간을 피해 오후 1시 이후 진행된다. 추모객 안전 확보와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야간작업도 병행하고 있다.제주도는
제주도, 공무원 성희롱 예방 '찾아가는 교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부터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2023년부터 3년째 운영 중인 이 교육은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대면 교육을 제공한다.제주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에 성인지 감수성을 확산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올해부터는 교육 방식도 개선된다.제주도는 지난 12일 표준강의안 개발을 위한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기존 외부 강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