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vs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사단법인 자원봉사 ‘애원’이 올해도 ‘모나 용평 숙박권 지원’ 사업을 계속한다. 리조트 ‘모나 용평’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장애가정, 한부모가정, 새터민 가정 등 50가정에 무료 숙박권과 발왕산 케이블카 이용권을 선물한다.가정의달인 5월에는 2025년 전체 50가정 중 11가정이 모나 용평으로 가족여행을 온다.신달순 모나용평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들에게 쉼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 장애인 화장실과 편의 객실 확충, 무장애 데크길 조성 등 여행 접근성을 높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분향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부산 중구 부평동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어묵을 먹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수서역에서 청년서포터즈와 GTX-A를 타러 탑승구로 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 청자' 현장.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 원숭이·석류 모양 연적 등이 전시돼 있다. [email protected]
용인특례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의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상일 시장은 4월 30일 시청을 방문한 지은현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 국장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두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지난해 9월 28일 용인, 올해 1월 9일 미국에서 자매결연식을 체결한 윌리엄슨 카운티는 테일러시 등 27개 시를 통할하는 지역이다.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저출산 대응보다 앞서 아동 권리 보장과 돌봄 격차 해소가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도의회 국민의힘은 2일 논평에서 "아동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 주체로서 보호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놀이와 휴식 권리를 갖는다"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공공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특히 현재 아동 돌봄 체계와 관련해 "지역과 소득, 가정환경에 따라 질과 접근성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맞벌이·저소득 가정 아동들은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규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이필수 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도의료원은 ▲ 자생적 진료 특성화 강화 ▲ 노인성질환 특성화 ▲ 소외계층 진료 강화 ▲ 시설 개선 ▲ 공공 수익사업 활성화 등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자세한 상황을 공유하며,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했다.이후 김 의원은 경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에 AI 기반 검색엔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엔가젯이 7일 보도했다.에디 큐 애플 서비스 수석 부사장은 구글 검색 독점 소송에서 증언을 통해 퍼플렉시티와 오픈AI 서치GPT 같은 AI 검색엔진들을 사파리에 통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큐 부사장은 AI가 기존 검색엔진을 대체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이제는 AI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애플이 AI 검색엔진을 기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 속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연준은 8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에서 4.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준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세 차례의 회의에서 모두 금리 동결을 유지한 셈이다.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의 주요 이유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 가능성이 동시에 부각되자 경제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
우수한 기술력과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자동 팽창형 구명복 생산업체 시울프마린이 수압감지식 허리벨트형 구명복 ‘HS-S09’를 출시했다.시울프마린은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착용성 향상형 형식승인을 받은 수압감지식 목걸이형 모델 ‘HS-E300’을 출시하면서 자동 팽창형 구명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또한 같은 해 허리벨트형 모델 가운데 최초로 착용성 향상형 형식승인을 획득한 ‘HS-W03’을 개발하며 주목받았다.국내 유일 수압감지식 허리벨트형 구명복HS-S09는 시울프마린이 수년에 걸친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은 지난 5월 2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춘천권 10개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와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춘천미래동행재단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센터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춘천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한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춘천지역 10개 기관이 참여하
경남 사천시 벌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뵙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또한, 소정의 선물과 상품권도 함께 전달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의 중
tags :#감사해효(孝)
울산지역에서 활발히 사진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최영호 사진작가가 태화강국가정원의 텃새와 철새를 피사체로 한 두 번째 사진집을 발간했다. ‘태화강국가정원 속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사진집은 작가가 해마다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오는 철새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을 반겨주는 텃새들의 다양한 생태를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태화강국가정원은 아니지만 겨울이면 울산을 찾는 독수리와 큰고니도 말미에 넣어 태화강의 생태공간을 확장했다. 사진집은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왜가리, 해오라기 등 7종의 백로류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담아낸 정원문화를 도민 일상속에 확산시키며 '정원 도시' 조성에 나선다.제주도는 7일 오후 2시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형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달 24일 착수했으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는 지난 3월 제주형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발주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용역의 추진방향과 과업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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