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vs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일제 강점기 격렬했던 수원 지역 저항의 역사는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구도심 곳곳에 남아 있다. 총칼 앞에서도 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를 지켰던 의인들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근대 건축물과 공간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지역 독립운동의 길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수원시가 만든 근대 인문기행 중 대한독립의 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이다. 총 4.5㎞가량을 둘러보는 데 넉넉하게 3시간가량이 소요되니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수원의 독립 운동 핵심지와 독립운동가의 숨결이 머물렀던 공간들을 돌아보길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일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시민 25명을 안산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감시원은 앞으로 2년간 ▲ 지역 내 식품 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 식품의 표시사항 및 식품 허위표시·과대광고 감시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및 계몽 등 시민 식품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이날 위촉식 후에는 기존 소비자감시원을 포함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이뤄졌다.또한 식품 분야 전문 강사와 현장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에 대동북카페에서 ‘공립유치원 부장단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8일 안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 부장교사로서의 리더십과 소통 전략 ▲ 유치원 현안 논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관내 공립유치원 부장교사 약 30명이 참석했다.이번 네트워크 협의회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부장교사의 역할은 변화 속도가 빠른 교육환경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은행은 5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 고객을 위해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에서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대출 대상자는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 또는 연간 600만 원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다. 최대한도는 1억 원이다. 연금 갈아타기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1.2%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대출 신청은
경기도는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오는 9일 용인 써닝리더십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입양가족 및 관계자 등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입양 가정 간 소통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기념식은 오후 6시 4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입양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스티브 모리슨 설립자,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할 예정이다.행사에서는 입양가족을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지역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하며 각지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번 투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 후보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했다.△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방 문화도시 강조이 후보는 이날 경주를 방문,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경주시 용강동의 아파트 상가를 찾아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god 데니안이 17년 만에 다시 오른 ‘나생문’의 무대를 관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데니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상연된 연극 ‘나생문’으로 관객과 만났다.‘나생문’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따라가며 ‘진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데니안은 지난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같은 역할인 비극적인 운명의 무사 역으로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데니안은 같은 역할로 다시 무대에 오른 만큼 더욱 깊어진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종합교육기업 에듀피디가 환경직 공무원, 군무원, 환경연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이론+문제풀이 통합형 수험서로,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은 환경공학의 기본 이론을 단원별로 정리하고, 기출 중심의 핵심 내용을 담아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총 5회분의 모의고사와 2025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를 포함한 총 12회분의 최신 기출문제가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공되어, 최신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을
글로벌 미니 PC 전문 브랜드 GEEKOM이 해외에서 출시 직후 완판을 기록하며,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목받은 미니 PC 'A6'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본체에 데스크톱 수준의 고성능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A6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6800H 프로세서와 라데온 680M 내장 그래픽을 탑재해 고화질 영상 편집, 스트리밍, 다중 작업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32GB DDR5 메모리와 1TB PCIe 4.0 SSD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달 11일 신안산선 붕괴사고 직전 대피명령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급히 빠져나온 김동철 씨. 식당에서 불과 2~3미터 앞 거대한 싱크홀에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과 무너져내린 토사가 여전하다. 사고 이후 한달 째 문을 닫은 식당 안 썩어있는 음식재료들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김동철 씨는 그날 이후 인근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고, 식당은 휴업 상태다.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졸지에 직장을 잃었다.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지가 피해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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