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vs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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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5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 고객을 위해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에서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대출 대상자는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 또는 연간 600만 원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다. 최대한도는 1억 원이다. 연금 갈아타기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1.2%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대출 신청은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에 대동북카페에서 ‘공립유치원 부장단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8일 안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 부장교사로서의 리더십과 소통 전략 ▲ 유치원 현안 논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관내 공립유치원 부장교사 약 30명이 참석했다.이번 네트워크 협의회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부장교사의 역할은 변화 속도가 빠른 교육환경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는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오는 9일 용인 써닝리더십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입양가족 및 관계자 등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입양 가정 간 소통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기념식은 오후 6시 4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입양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스티브 모리슨 설립자,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할 예정이다.행사에서는 입양가족을 위한
경기 광명시가 기업, 대학과 함께 평생학습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지역 인적 자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시는 지난 2일 오후 평생학습원에서 사회적기업 ㈜비유, 성공회대학교 임팩트 경영대학원 공동체 도시재생학과와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가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지역자산화 마을공동체 플랫폼 구축 사업에 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평생학습 지역자산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일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시민 25명을 안산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감시원은 앞으로 2년간 ▲ 지역 내 식품 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 식품의 표시사항 및 식품 허위표시·과대광고 감시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및 계몽 등 시민 식품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이날 위촉식 후에는 기존 소비자감시원을 포함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이뤄졌다.또한 식품 분야 전문 강사와 현장
울산지역 초등학생들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전했다.울주군 상북초등학교는 8일 대리마을 명동 대명재에서 마을 어르신을 모시고 ‘오월애 감사효 축제’를 운영했다.‘연분홍 흩날리는 오월’이라는 따뜻한 주제로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마을 이장의 인사말과 권의순 교장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소프라노 정윤아 씨의‘어머니 사랑’ 공연, 상북초 학생들의 흥겨운 사물놀이와 댄스 공연이 이어지며 어르신
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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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모네로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코인 및 익명 암호화폐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최근 유럽암호화폐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핸드북에서 확인됐다고 디파이언트가 4일 전했다.해당 규정은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익명 계좌 또는 거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기술과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UCI는 “암호자산 익명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거래 추적을 방해해 효과적인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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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변화하는 세상, 사람 중심 정책으로 나아가다
“사람이 줄어든다.”숫자로 보는 인구는 그래프처럼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지방에서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고, 동네 어르신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게 체감된다. ‘앞으로 지역은 누가 지켜갈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눈을 돌릴 수 없다.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대책만이 답은 아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청년들이 ‘살고 싶다’ 느낄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한 명, 한 가족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
서귀포시, 시민 건강 걷기 행사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 걷기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 서귀포 시민건강 걷기’가 오는 5월 31일 자구리공원을 주 행사장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일상 속 걷기실천으로 빛나는 백세인생!’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최저 수준의 걷기 실천율을 개선하고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일상 속 걷기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오는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500명을 사전접수 받고, 행사 당일인 5월 31일 08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접수 받을 계획이다.
선물도 받고 해설도 듣는 '신나는 곶자왈 트래킹'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17일부터 현장해설과 선물이 있는 스팟투어와 멸종위기종 컬러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곶자왈 트래킹을 실시한다.오는 30일까지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탐방로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세계적인 보험사 처브그룹의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 진행된다.라이나손보는 지난 4월 곶자왈 공유화기금 2000만 원 후원에 이어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곶자왈을 적극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후원하면서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하는 곶자왈 트래킹'이라는 타이틀로 추진하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