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vs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가정의 달을 맞아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내레이션을 활용한 광화문 글판 특별편이 걸려있다[email protected]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일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시민 25명을 안산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감시원은 앞으로 2년간 ▲ 지역 내 식품 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 식품의 표시사항 및 식품 허위표시·과대광고 감시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및 계몽 등 시민 식품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이날 위촉식 후에는 기존 소비자감시원을 포함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이뤄졌다.또한 식품 분야 전문 강사와 현장
경기 안산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안산국제거리 축제가 제21회를 맞아 지난 3일 오후 7시 안산문화광장 특설 무대에서 화한 개막식을 가졌다.이날 개막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 홍보대사 이학준 배우를 비롯해 김현, 양문석, 박해철, 용해인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정승연·김철진·장윤정 의원, 안산시의회 현옥순·선현우·최찬규·설호영·유재수·한명훈 의원, 시민과 관객 수천명이 운집했다.개막식 식전 행사에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공연을 가진 후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 홍보대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오는 5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상설교육 초등단체 프로그램 ‘모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학년 학급 단체를 대상으로, 박물관 3층 상설전시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과 연계해 구성된 체험 중심 교육이다.5월 13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수업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이다.장소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3층 데구르르 지구별마당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공동체의 개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에 대동북카페에서 ‘공립유치원 부장단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8일 안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 부장교사로서의 리더십과 소통 전략 ▲ 유치원 현안 논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관내 공립유치원 부장교사 약 30명이 참석했다.이번 네트워크 협의회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부장교사의 역할은 변화 속도가 빠른 교육환경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은행은 5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 고객을 위해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에서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대출 대상자는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 또는 연간 600만 원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다. 최대한도는 1억 원이다. 연금 갈아타기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1.2%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대출 신청은
이천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공동 주관한 제6회 ‘이천도자문화마켓’이 5월 6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의 마지막 3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과 사기막골에서 동시에 열려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 도자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번 행사는 집에서 사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식기 등을 도자기 구매 쿠폰으로 교환하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진행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폐플라스틱 300g당
상주교육지원청 Wee센터는 5월 9일 지역 내 전문상담사 와 Wee센터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2025년 Wee클래스 1차 정기 협의회 및 상담역량강화연수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학생들의 자해, 자살 등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Wee센터와 Wee클래스 담당자들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기 개입 절차와 효과적인 자원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며 상담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연수에는 경상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왓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 3자 가상 대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52.1%, 김문수 후보 31.1%, 이준석 후보 6.3%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5.5％ 포인트, 김 후보는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주회의 참가 대표단을 위한 문화관광 투어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첫 프로그램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며 제주의 매력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제주도가 준비한 이번 투어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5일부터 15일까지 총 19회 운영되며 매회 최대 40명이 참여할 수 있다.지난 5일 오후 진행된 첫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수 시작과 함께 빠르게 마감됐다. 이후 진행되는 회차에도 지속적인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며 성황리에 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제주도당선거대책위원회는 6·3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추가 인선을 11일 발표했다.이번 2차 인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에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과 송승문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김종곤 서귀포호남연합회장이 추가로 임명됐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오충진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이종우 전 서귀포시장, 정찬식 전 호남향우회장, 장은술 서귀포전남도민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김계숙 제주도해녀협회장, 성호경 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장, 김홍삼 제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강원호 제주도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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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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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모네로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코인 및 익명 암호화폐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최근 유럽암호화폐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핸드북에서 확인됐다고 디파이언트가 4일 전했다.해당 규정은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익명 계좌 또는 거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기술과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UCI는 “암호자산 익명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거래 추적을 방해해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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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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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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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K-water 복선화 연계 상수도 안정화 추진
포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광역 상수도 복선화 사업과 연계해 포천시의 핵심 급수구역에 대한 자체 복선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현재 포천시는 덕소정수장에서 약 7만 4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일부 구역의 경우 군내배수지를 통한 단일 관로 통합공급 방식으로 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지난 2021년에는 급수 구역의 50%가 단수되는 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적인 상수도 악재를 완화하고, 공급 안전성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