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vs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에 대동북카페에서 ‘공립유치원 부장단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8일 안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 부장교사로서의 리더십과 소통 전략 ▲ 유치원 현안 논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관내 공립유치원 부장교사 약 30명이 참석했다.이번 네트워크 협의회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부장교사의 역할은 변화 속도가 빠른 교육환경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일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시민 25명을 안산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감시원은 앞으로 2년간 ▲ 지역 내 식품 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 식품의 표시사항 및 식품 허위표시·과대광고 감시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및 계몽 등 시민 식품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이날 위촉식 후에는 기존 소비자감시원을 포함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이뤄졌다.또한 식품 분야 전문 강사와 현장
일제 강점기 격렬했던 수원 지역 저항의 역사는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구도심 곳곳에 남아 있다. 총칼 앞에서도 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를 지켰던 의인들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근대 건축물과 공간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지역 독립운동의 길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수원시가 만든 근대 인문기행 중 대한독립의 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이다. 총 4.5㎞가량을 둘러보는 데 넉넉하게 3시간가량이 소요되니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수원의 독립 운동 핵심지와 독립운동가의 숨결이 머물렀던 공간들을 돌아보길
경기 수원지역에서 가장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열었다.수원시는 7일 영통구 망포동 234-9 현지에서 망포복합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망포공원 일원에 건립된 망포복합체육센터는 연면적 1만3720.88㎡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다. 2019년 12월 건립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 276억 원이 투입됐다.망포복합체육센터에서는 테니스, 수영 등 11개 종목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가상스포츠인 ‘하도 스포츠’도 체험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체육활동을 할
경기 안산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안산국제거리 축제가 제21회를 맞아 지난 3일 오후 7시 안산문화광장 특설 무대에서 화한 개막식을 가졌다.이날 개막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 홍보대사 이학준 배우를 비롯해 김현, 양문석, 박해철, 용해인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정승연·김철진·장윤정 의원, 안산시의회 현옥순·선현우·최찬규·설호영·유재수·한명훈 의원, 시민과 관객 수천명이 운집했다.개막식 식전 행사에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공연을 가진 후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 홍보대사
경기도는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오는 9일 용인 써닝리더십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입양가족 및 관계자 등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입양 가정 간 소통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기념식은 오후 6시 4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입양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스티브 모리슨 설립자,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할 예정이다.행사에서는 입양가족을 위한
11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46분쯤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의 한 주택 창고에서 내부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났다.소방당국은 진화인력 37명 소방차 15대가 출동해 2시 19분에 진화했다. 이 불로 창고 94㎡의 창고와 1t 화물차,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7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날인 10일 오후 9시43분쯤에는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의 한 약재 건조 창고에서 건조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나 소방차 15대가 출동해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에 모두 진화됐다.이 불로 벽돌조 1층 창고(
필리핀어학연수 필리핀주니어캠프 필리핀가족캠프 유학 전문 ‘프로모유학’이 2025년 박람회를 06월 14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필리핀 어학연수 · 필리핀가족캠프 · 주니어영어캠프 최저가보장 최대할인제공 필리핀 유학 박람회’로 개최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번 여름방학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10대 중학생과 고등학생, 20대 대학생은 물론, 대학교 단체 또는 30대, 40대 직장인부터 50대, 60대 시니어를 위한 어학원을 추천해준다. 현재 2025년 여름방학은 물론 2026년 겨울방학 자리도 이미 마감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복귀했고, 한덕수 후보는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국민의힘은 10일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아 후보 재선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되고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던 김 후보는 11일 기사회생했고,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8일 만에 대권을 접었다.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원들은 김 후보 대신 한 후보를 지명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표시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청 종사자들의 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2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번 평가는 도청 본청 및 사업소 등 모든 부서가 참여한다.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12일 오전 10시 도청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 수행방법, 유해·위험 요인 분석 기준 등에
얼마 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가점을 받아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혼인무효 소송을 해서 미혼 신분을 회복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하지 않는 커플들이 훨씬 더 많다.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가끔 현실에서도 일어난다. 결혼식에 갔다가 한바탕 난리를 목격했다.식을 마친 뒤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는 것이다. 전에도 한 번 결혼식을 치른 신랑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각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신부의 친척이 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이 하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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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2025 보성다향대축제’ MD초청 유통상담회 - 단 하루 만에 5억 원 성과
국내 유통 전문가들과 보성군 차 생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유통 판로를 모색한 ‘바이어데모데이 MD초청 1:1 유통상담회’가 2025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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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변화하는 세상, 사람 중심 정책으로 나아가다
“사람이 줄어든다.”숫자로 보는 인구는 그래프처럼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지방에서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고, 동네 어르신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게 체감된다. ‘앞으로 지역은 누가 지켜갈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눈을 돌릴 수 없다.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대책만이 답은 아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청년들이 ‘살고 싶다’ 느낄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한 명, 한 가족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
(기고)우리 동네 안전, 정직한 건축에서 시작된다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자주 마주치는 것이 바로 불법 건축물이다. 처음엔 단순한 가림막이나 창고로 시작되지만, 점차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한다.허가 없이 증축된 건물이나 구조 기준을 무시한 시설물들은 평소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로를 막거나 구조를 어렵게 만들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건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작은 불법도 반복되면 하나의 관행이 되고,
제주항공 MBTI는 "빈틈없이 준비하는 'J'"...신규 브랜드 캠페인 영상 공개
제주항공이 지난 9일 신규 브랜드 캠페인 영상 '우리의 여행은 J로부터'를 공개했다.1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2025년 신규 브랜드 캠페인 영상은 고객에게 행복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주항공의 숨은 모습들을 모든 세대가 선호하는 MBTI를 활용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이번 브랜드 캠페인 영상에서는 제주항공의 브랜드 이니셜 'J'를 MBTI 유형 중 하나이자 계획형을 뜻하는 'J'에 빗대어 표현했다. 항상 고객 관점에서 항공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서귀포시, 숲을 통한 국제학교·지역학교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10일 서귀포시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서 국제학교 및 관내 지역학교 초등학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서귀포와 친한 친구들’ 붉은오름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자연환경을 활용, 국제학교와 지역학교 학생들이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한 것으로, 학생들이 붉은오름 건강숲에서 인솔자와 함께 나침반을 활용,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신체활동과 붉은오름 목재숲에서 목재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이번 경험을 통해 숲속에서 여러 재밌는 활동을 하면서
선물도 받고 해설도 듣는 '신나는 곶자왈 트래킹'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17일부터 현장해설과 선물이 있는 스팟투어와 멸종위기종 컬러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곶자왈 트래킹을 실시한다.오는 30일까지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탐방로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세계적인 보험사 처브그룹의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 진행된다.라이나손보는 지난 4월 곶자왈 공유화기금 2000만 원 후원에 이어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곶자왈을 적극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후원하면서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하는 곶자왈 트래킹'이라는 타이틀로 추진하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