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이는 법원이 결정한 조건부 보석에 따라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및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밤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법원에 신속한 사건 병합을 요청하고, 추가
충북 충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충주경찰서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0시10분쯤 충주시 목행동에서 현장에 출동한 여성 순경 B씨의 얼굴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으로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달 3일 내려진다.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2인자를 풀어준 것"이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 이후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측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됐다.12일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와 조모 지사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된 뒤, 상표권 양도 및 수익 분배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최근 대구지검의 한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대구지검은 수사 기밀을 유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인오락실 운영업자들에게 단속·수사 정보를 흘리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 3명의 구속영장 내용을 빼내 자료를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3명 중 2명은 지난달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방검찰청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피의자가 성적인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혐의로 수사된 사건이다.이처럼 상대방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의외로 쉽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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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나경원 "자료 좀 내"-김민석 "다 갖다줬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농성장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갔다.김 후보자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나 의원은 "어떤 일로 "고 되물었다.김 후보자가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두 사람의 신경전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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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 통과 환영"…'신속집행' 촉구
전북자치도의회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추경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민생 위기 극...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최고 37도 ...폭염에 열대야 지속
월요일인 6일 대구·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낮 기온은 최고 37도까지 오르겠으며, 일부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져 온열질환과 수면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봉화 21도, 의성·고령·영양 22도, 문경·청도·성주·청송·영주 23도, 안동·구미 영천·칠곡·군위·예천 24도, 경산·김천·상주·울진 25도, 경주·영덕 26도, 대구·포항 27도가 되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부 성과평가 2년 연속 ‘S등급’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청은 2008년 개청 이래 최초로 지난해 S등급을 받은 바 있다.산업부는 지난 26일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2024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경기경제청은 이 평가에서 혁신생태계 조성, 장기간 지연된 지구의 개발 정상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경기경제청은 지난해 장기간 개발
尹 두 번째 조사 마친 내란특검… 14시간 강행군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마쳤다.이번 조사는 5일 오전 9시부터 자정 무렵인 오후 11시 54분까지 진행됐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 내란 및 외환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오전 9시 4분부터 조사에 돌입해 체포 저지 지시 관련 내용을 오전 중 마무리했다. 이어 오후 1시 7분부터 다시 조사를 재개해 계엄령 심의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특화 뿌리온 온라인 박람회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뿌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2025 경기 특화 뿌리온 온라인채용박람회’를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경기지역 혁신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는 ‘경기 특화 뿌리온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뿌리온 사업은 온라인 채용 연계뿐 아니라 상시 채용관 운영, 뿌리기업 인지도 제고, 채용 성과 확산, 신입직원 멘토링 등 사후 관리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박람회에는 용접, 금형, 표면처리, 사출, 프레스, 가공 등 경기도 전략 뿌리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