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이자 유튜브 구독자 78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천수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제주경찰청은 4일 지난달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고소장에는 이씨가 지난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2021년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고소인 A씨는 "이천수가 2023년까지 생활비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쯤부터 연락이 끊겼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 당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당시 예비후보 신분이던 김 전 후보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대표를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3시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 범행으로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쳤으나 인근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A씨는 범행 후 B씨의 차량과 지갑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가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주문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온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장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총 8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홀덤펍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등 139명이 경찰에 넘겨졌다.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홀덤펍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13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간판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대신 10%의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홀덤장을 운영했다.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옮기면서 건물 앞에는 폐쇄회로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고 지인 등을 통해서만 참가자를 모은 것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3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위법성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1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법 계엄 추진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사상 국익을 저해해 계엄 명분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인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같은 날 해병대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지난 3월 22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모씨와, 신모씨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3월 22일 정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대형 산불로 확산한 혐의이며, 신씨는 같 날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작은 나무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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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다시 6% 선을 넘어섰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년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3.93~6.06%로 집계됐다.이는 8월 말보다 상단이 0.5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23년 12월 이후 2년 만에 6%대를 기록한 것이다.대출 금리 상승에는 은행채 금리와 가산금리 모두 오름세를 보인 영향이 작용했다.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라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