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예비 청약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LH는 공공분양 단지 중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당첨자 발표 시점에 맞춰 해당 단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할 방침이다.청약 당첨선 공개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생 자율권과 무상교복 정책의 재설계」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한 세션으로, 무상교복 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만큼, 실효성과 현장성이 더욱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9월 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에서 열린 ‘방염처리 물품의 화재 확산 억제 효과 측정 실화재 실험’에 참석해 방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번 실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방염처리 여부에 따라 연기 확산과 화재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해, 방염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스프링클러 등 초기 소화설비
내년부터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삭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경우 현재와 달리 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한 고령층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삭감되는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된다.
인천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시간제 보육'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의 '틈새돌봄'에 포함된 핵심 과제로 기존 교육부 시간제 보육 제도의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을 대폭 확장한 인천형 보육 정책이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인천형 확장 시간제 보육은 이용 연령을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7세 미취학 아동 포함
국세청은 내년 6월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21일 개통했다.그동안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총 22회 개최해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했다.국세청은 이를 반영해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데 발생할 불편함을 해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의 보상 수준이 전체 노동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민 의원은 “전체 노동자의 산재보험 평균 지급액은 1,900만 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 원 수준”이라며, “이는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재보험 평균 지급액은 전체 노동자 1,900만 원, 예술인 900만 원으로 격차가 여전히 크다.또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때 적시에 보상을 제공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산재 처리 지연, 인과관계 입증 부담, 보상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은 20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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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출신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 '한방 진료' 온정
제주시 삼양동 출신인 동의한방병원 김철수 원장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김 원장과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은 삼양동 주민 200여 명에게 침·뜸·한방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무료 한방진료는 삼양동과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김 원장은 삼양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중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고향 사랑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김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한 여성의 깨달음 ... "마더테레사 앤드 미"9월 4일 개봉 확정!
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 29, 30일 덕적도에서 열려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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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4일 이수봉사단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봄·봄·봄’의 일환으로 세대가 함께하는 만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수화학 이수봉사단, 꿈마을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관 어르신들이 참여해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나눴다.참가자들은 전통 방식으로 만두를 빚으며 어르신들의 오랜 요리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아이들과 봉사자들은 이를 함께 나누며 정을 쌓았다. 복지관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요리 체험을 넘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깊게 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서임량 관
교회가 발칵 뒤집힌 날…과학책 한 권, 세상을 완전히 바꾸다
1859년 11월 24일, 영국 런던의 한 서점에서 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초판 1250부가 하루 만에 매진되었다니,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었다....
김포·파주·고양 호우주의보 발효…경기 전역 호우 예비 특보
6일 고양·파주·김포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밤에는 나머지 경기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상청은 6일 오후 4시를 기해 경기도 3개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민주 "관봉권 띠지 분실한 검찰에 수사 맡길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조직 범죄로 보인다”며 “이런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없겠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관련 사건 증인으로 불러 당시 경위에
슈카 ‘990원 소금빵’ 베이커리, 논란 속 영업 중단 결정
경제 유튜버 ‘슈카’가 운영한 팝업스토어 ‘ETF베이커리’가 개점 일주일 만에 영업을 중단한다.슈카월드는 5일 공식 SNS를 통해 “30일 오픈한 팝업스토어는 9월 7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더운 날씨에도 찾아주신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운영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으로 불편을 드린 데 사과드린다”고 전했다.‘ETF베이커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수동 글로우서울과 협업해 오픈한 초저가 빵집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로, 소금빵 990원, 식빵 1990원 등 시중보